소년심판 촬영지 이곳입니다

 

 

 

소년심판 보시나요?

김혜수씨와 신인배우들 연기가

인상깊은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지

몰입감이 좋은 작품인것 같습니다.

소년심판 촬영지

소년심판 촬영지가 궁금하셨을텐데요.

깔끔하고 외관이 이쁜

메인 촬영지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또한 김혜수(심은석)이 밤에

조깅하는 장면은 야경이 인상깊은

▶동탄호수공원입니다.

​

그 외에 시위장소는

▶하남시 미사고등학교

​

극중 문광고등학교 일부는

▶서울여자대학교 라고 합니다.

소년사건의 대상

 

소년사건은 10세이상 19세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10세이상 ~ 14세 미만

형벌을 부과할 수 없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대상

▶14세이상 ~ 19세 미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거나 형벌을 받음

​

14세 미만은 형벌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유명한 촉법소년이 됩니다.

그러나 14세 이상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죄의 경중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소년사건 처리절차

경찰	10세~14세 : 법원 소년부에 바로송치 14세~19세 : 검사에게 송치
검사	송치된 사건을 기소 또는 유예
법원	가정법원(소년부) - 보호처분 형사법원 - 유죄, 무죄판결

가정법원 소년부가 넷플릭스 소년심판 극중

심은석(김혜수)이 담당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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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까지는 소년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내리고

14세~19세까지 형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다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이제 그 사건을 소년부가 아닌,

형사법원으로 넘겨서 유죄를 판단합니다.

(재판으로 넘기는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보호처분 종류

소년사건 보호처분은 총 10가지입니다.

1호 :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고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1호에서 10호로 갈수록 처분 수위가

높아지고, 10호 처분이 소년법에서

내릴 수 있는 처분중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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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보호처분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극중 김우열씨가 판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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