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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매매계약서 양식 다운로드(개인간, 중고차매매상)
    법률관련 2023. 11. 27. 04:25

     

     

     
     

    재산을 거래할 때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도 사고 팔 때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계약서와 자동차매매계약서가 다른점은

    부동산계약서는 법무부나 국토부에서 표준양식을

    권고하고 있는 반면,

    자동차매매계약서는 자동차양도증명서라는

    법정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계약서)는

    개인간 거래용와 중고차매매상 거래용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매매계약서 양식(hwp,pdf)

    차량기준가액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에는 여러가지 가격정보가 존재하지만

    대표적인 지표가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입니다.

    차량에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두가지 가격

    존재합니다.

    부동산의 공시가격처럼

    차량시가표준액(기준가액)을 꼭 봐야하는이유가

    차량 취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당연히 실제 매매가액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지방세법상

    공시가격과 실제매매가액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자동차매매계약서 작성방법

    부동산은 일반거래에서는 당연히

    매매가액이 공시가격보다 거의 항상

    크기 때문에 매매가액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차량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은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양도증명서에 적는 매매가액은

    차량 기준가액보다 낮게 적어야 취득세를

    덜 낼 수 있습니다.

    A차량의 기준가액이 1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1%지만(다주택 예외)

    자동차 취득세는 7%입니다

    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계약서)에 가격을

    1천 2백만원이라고 적으면

    취득세는 12,000,000 * 7% = 84만원입니다.

    (10,000,000 vs 12,000,000 중 큰금액)

    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계약서)에 가격을

    8백만원이라고 적으면

    취득세는 10,000,000 * 7% = 70만원입니다.

    (10,000,000 vs 8,000,000 중 큰금액)

    차량기준가액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얼마를 적느냐에 따라 취득세가 차이가 납니다.

    (금액 적는 것은 파시는 분과 잘 협의해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모르고,

    중고차를 5백만원에 사기로 했다고

    계약서에 5백 그대로적으면 취득세만 더 많이

    낼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차량 기준가액 조회하는 방법

    기준가액은 두가지 방법으로 조회가능합니다.

    • 보험개발원조회
    • 홈택스조회

    보험개발원 조회방법은

    보험개발원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

    바로 보입니다.

     

    제작사, 차종, 차명대분류, 차량연식, 차명소분류,세부분류 항목을 맞게 선택하면

    손쉽게 차량기준가액이 조회됩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차량 가액조회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데

    상단메뉴-조회/발급-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를 자세히 보면 '승용차 가액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자동차명을 입력하고 조회하면 쉽게 조회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보험개발원사이트보다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했습니다.

    개인간 혹은 중고차매매상과 차량거래를 할 때

    필요한 계약서 양식과 차량기준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약서에 매매가액을 얼마로 적느냐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지니 참고하셔서

    세금 아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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