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방향 200개 정리(육아휴직연장, 대체공휴일 확대 취득세 완화)

 

 

정부에서 부처합동으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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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완화 정책만 돋보여서 다른정책들은 상대적으로 부각이 덜 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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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고, 대체공휴일 확대, 기초연금 확대 내용도 있으며, 전체 과제는 총 200여개 입니다.

세금정책 외 2023년 경제정책방향 전체 파일 및 부처별 주요 경제정책방향 정리해봤습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전체과제

2023년 경제정책방향 200개 pdf >

2023-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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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 정책과제 중에서 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처 정책과제 몇개 정리해봤습니다.

국토교통부

 

• 규제지역 추가 해제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합리적 조정
•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5년 이전 합리적 수준환원
• 국민주택규모 장기아파트 등록임대 복원
•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시행
• 표준건축비 현실화
•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발표
• 공공임대주택 정부 지원단가 상향
• 신규 매입임대사업자 2호 이상 등록신청시 허용
• 임대차2법 방향 협의
• 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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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6개월 연장
• 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 유류세 인하폭 단계적 조적
• 경유,LPG 유류세 인하 연장
• 전월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사양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 매입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 복원
• 15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요건 완화
•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연장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가액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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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회생절차 종료 후 시중은행 대출시 캠코 지급보증제도 도입
•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규제 해제, LTV 상한 30%적용
• 보유주택 주담대 규제 완화 및 구입시 동일 기준 적용
•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 서민금융상품 대출한도 한시증액 조치 연장
•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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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국가, 지자체 계약 한시 특례연장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 생활인구 개념 도입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23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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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23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전년 수준 동결
•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3년 연장
•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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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택시, 시외버스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방안 마련
• 육아휴직제도 사용제한 완화 추진
•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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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외

• 여행가는 달 정례 개최
•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확대
• 소멸예정 통신사 마일리지 사용 절차 간소화
•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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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국토부, 기재부 내용이 가장 일상생활에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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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내용도 잘 살펴보면 혜택 볼 수 있는 정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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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정책들 잘 챙겨서 챙길 수 있는 권리를 꼭 확인해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