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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9월 27일부터(스트레스 DSR)
    법률관련 2023. 12. 18. 11:04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저는 관련 뉴스를 보면 항상 공식자료를 찾아보는 편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어제 가계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더라고요.

    특례보금자리론 중단내용, 일정 및 향후 방향 정리해봤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중단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과 우대형이 있습니다.

    • 일반형 : 소득 1억 초과 또는 주택가격 6억초과
    • 우대형 : 소득 1억이하 + 주택가격 6억이하

    이중에 일반형이 이번에 중단됩니다.

    언제부터요? 9월 27일(수요일) 부터 적용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또한, 일시적 2주택(기존주택 3년내처분)자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했는데 유주택자도 이용이 제한됩니다.

    우대형(소득 1억이하 + 주택가격 6억이하)는 24년 1월까지 이용가능합니다.

    따라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을 고민하고 계신분들은 빨리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50년 만기 축소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부채늘 늘렸다고 지적되어 왔는데요.

    50년 만기도 축소합니다.

    DSR 산정 만기는 9월 13일 부터 즉시 시행합니다.

    상환능력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만 50년을 인정해준다는데, 차주 입장에서 명백히 입증을 어떻게 하나요?

     

    스트레스 DSR 도입

    LTV, DTI, DSR에 이어서 또 새로운 용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 스트레스 DSR

    스트레스 DSR이란 향후 금리가 오를수도 있기 때문에 한도를 설정할 때 이부분 까지 반영한다는 뜻인데요.

    그냥 한도를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이 용어 자체가 더 스트레스입니다.

    일반형 중단, 한도도 막히고, 만기도 막히고해서 주택구입을 앞두신 분들에게는 걱정이 더 늘것 같습니다.

    가계대출 Q&A

    처음 특례보금자리론 도입될 때 1년동안 운영한다고 했는데, 말이 달라진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요.

    또 기가막히게 답변을 내놨습니다.

    Q)1년 동안 운영한다메?

    A)꼭 필요하면 해드림

    특례보금자리론 QnA

     

    꼭 필요하신 분들께는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집사는데 꼭 다 필요하지 적당히 필요한 사람이 있나요?

    Q)50년 만기해도 50년동안 갚을 수 있다니까?

    A)유연하게 적용해 드림(안해줄 가능성이 큼)

    Q)50년 만기 설정해도 50년동안 갚는 사람이 어디 있음?

    A)못 팔면 어쩔건데?

    Q)처음부터 50년짜리를 만들지 말던가?

    A)취지와 다르게 사용됐음

    부동산 매매 거래량이 점점 늘고, 강남 일부단지에서는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고요.

    어제인가요? 동탄 롯데캐슬 20억 찍었고요.

    슬슬 부동산에 활기가 도니까 정부에서 대출 중단해 버리는 모양새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미리 받으셨거나, 40년 체증식으로 언능 갈아타신분들이 위너입니다.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은 물건너 간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상품이 나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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