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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싱크홀) 국가배상청구 신청서 및 작성방법법률관련 2023. 11. 27. 04:30
포트홀 혹은 싱크홀로 피해를 입은경우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양식 및 신청방법 정리했습니다. 국가배상청구 신청서 양식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국가배상청구 신청대상 국가배상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는 국가가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지자체)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포트홀(도로 바닥 파임)이나 싱크홀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에 따라 국가배상청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에서 피해를 입은경우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배상청구 신청서 참고사항 국가배상청구는 신청서 작성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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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다운로드법률관련 2023. 11. 27. 04:28
강사수당 및 원고료는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지급액과 한도가 규정되어 있어서 강사 및 원고료를 지급해야 한다면 다음의 기준을 참고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다운> 일반강의 강사수당 특1급부터 5급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1급은 최초 1시간에 40만원, 초과시간당 30만원 5급은 최초 1시간에 6만원, 초과시간당 3만원입니다. 해당분야의 권위자로서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는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은 가능합니다. 강사중에 공직자 등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으며 소속기관별로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됩니다.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에는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해서 지급합니다.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답변실적은 학습질의에 대한 답변이 요건이 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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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신고서 양식 및 지급대상법률관련 2023. 11. 27. 04:28
공무원 수당중에 기술정보수당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이라는 항목도 있는데 어떤경우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고서 양식 입니다.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양식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양식 다운로드 > 위 양식은 국가직, 지방직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은 기술정보수당을 받고 있으면서 + 자격증을 소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면 가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 가산금 전에 붙는 기술정보수당은 국가직공무원, 지방직공무원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직 지급대상 기술직군의 각 직렬 사무운영직렬을 제외한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기술직군 4급이하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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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스테핑뜻 그리고 대통령실 직급정리(비서관 급수)법률관련 2023. 11. 27. 04:27
대선이 끝나고부터 연일 도어스테핑이 이슈입니다. 도어스테핑은 무엇인지 도어스테핑 뜻과 대통령실(청와대)소속 직원의 직급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어스테핑뜻 도어스테핑은 영어로는 Doorstepping 입니다. 직역하자면, '문앞에 들어서면서 인터뷰'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출근길 문답, 약식 문답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은 외국어나 신조어 등을 우리말로 순화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2년 7월부터 도어스테핑 대신에 출근길 문답이나 약식문답으로 다듬은 말로 공지를 했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도어스테핑의 의미는 집 밖이나 건물 입구 등 주로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인물을 기다렸다가 약식으로 하는 기자회견. 입니다. 원래 도어스테핑의 의미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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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계약서 양식 다운로드(개인간, 중고차매매상)법률관련 2023. 11. 27. 04:25
재산을 거래할 때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도 사고 팔 때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계약서와 자동차매매계약서가 다른점은 부동산계약서는 법무부나 국토부에서 표준양식을 권고하고 있는 반면, 자동차매매계약서는 자동차양도증명서라는 법정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계약서)는 개인간 거래용와 중고차매매상 거래용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매매계약서 양식(hwp,pdf) 자동차매매계약서 다운로드 > 차량기준가액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에는 여러가지 가격정보가 존재하지만 대표적인 지표가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입니다. 차량에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두가지 가격이 존재합니다. 부동산의 공시가격처럼 차량시가표준액(기준가액)을 꼭 봐야하는이유가 차량 취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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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 및 작성방법(대리발급)법률관련 2023. 11. 27. 04:24
인감이란 당사자(본인)의 동일성이나 진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도장입니다. 자동차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필수로 요구하는 것이 인감증명서 인데요, 본인 신분증 외에 본인임을 더 확실하고 안전하게 증명하는 일종의 문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이 원칙이지만 건강, 출장 등 여러가지 이유로 대리발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필요한 위임장 양식입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 대리발급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다음의 경우에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인감 등록방법 본인의 인감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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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정책방향 200개 정리(육아휴직연장, 대체공휴일 확대 취득세 완화)법률관련 2023. 11. 27. 04:23
정부에서 부처합동으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정책만 돋보여서 다른정책들은 상대적으로 부각이 덜 됐는데요.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고, 대체공휴일 확대, 기초연금 확대 내용도 있으며, 전체 과제는 총 200여개 입니다. 세금정책 외 2023년 경제정책방향 전체 파일 및 부처별 주요 경제정책방향 정리해봤습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전체과제 2023년 경제정책방향 200개 pdf > 2023-경제정책방향 200개 정책과제 중에서 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처 정책과제 몇개 정리해봤습니다. 국토교통부 규제지역 추가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합리적 조정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5년 이전 합리적 수준환원 국민주택규모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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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통령,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연봉 및 월급법률관련 2023. 11. 27. 04:22
해가 바뀌면 월급받는 사람들은 월급이 과연 얼마나 오를까 궁금합니다. 행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도 법으로 정해진 월급을 받고, 장차관 등 공무원도 정해진 월급을 받습니다. 2023년 대통령, 장차관, 도시자, 시장 연봉 및 월급은 얼마나 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대통령, 장차관 등 국가공무원 공무원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직(대통령,장차관) 지방직(서울시장,도지사,구청장) 2023 대통령 월급 대통령과 장관, 차관등의 연봉은 (국가직)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248,715,000원 국무총리 192,815,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145,877,000원 장관급 141,787,000원 처장 및 본부장 139,741,000원 차관급 137,7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