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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1호 10호 차이점(촉법소년)법률관련 2023. 11. 20. 09:37
소년법에 보호처분이라는 결정이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요. 1호부터 10호까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보호처분 1호 10호 차이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1호에서 10호로 갈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는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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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차이점(무고죄, 친고죄)법률관련 2023. 11. 20. 09:36
법률용어는 어려운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비슷하기도 한데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고소 고발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무고죄와 친고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 고소 고발 차이점 고소, 고발 모두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신고하는 것는 동일합니다. 다만 누가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소 - 피해자가 합니다. 고발 - 제3자가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는 B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고, C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B가 하는것이 고소이고, C가 하는것이 고발입니다. 뉴스에서 고발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게 아마 국회의원 일것입니다. 여당, 야당 서로 맞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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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및 쓰는법법률관련 2023. 11. 20. 09:34
사기를 당하면 소액일지라도 일단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에서 돈을 먼저보내고 물건을 받았는데 쓰레기가 있다던가 등등 사기 당할일은 넘치고 넘칩니다. 사기 고소장 양식과 쓰는법 공유해봅니다. 사기 고소장 양식 사기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 사기죄 고소장 양식 고소 고발 차이점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저번 포스팅에서 잠깐 다뤘었는데요.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 고발은 제3자가 하는것을 고발이라고 합니다. 사기 고소장 쓰는법 사기죄 고소장은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에 직접 방문해서 작성해도 되지만 사실관계와 증거등을 명확하게 작성하기 위해 미리 차분하게 작성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작성하면 나도 모르게 긴장하게 되고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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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범칙금 과태료 차이와 전환방법(속도 주정차위반)법률관련 2023. 11. 20. 09:30
속도위반 이나 주정차위반으로 딱지(고지서)를 받으신적이 있으신가요? 고지서를 자세히 보면 범칙금, 과태료가 구분되어 있는데 금액도 다릅니다. 범칙금, 과태료 그리고 벌금에는 어떤차이가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벌금은 아예 다름 흔히 속도위반이나 주정차위반 고지서를 받으면 '벌금나왔다'라고 하는데 벌금은 범칙금, 과태료와는 아예 성질이 다릅니다. 벌금은 형법을 위반해서 재판에 넘겨졌을 경우 판사가 벌금 판결을 내리거나 혹은 검사(검찰)가 구약식(약식명령)으로 벌금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주 납부하는 속도위반, 주정차위반과는 성격이 다르고 보통의 개인은 평생동안 죄를 짓지 않는 이상 벌금을 납부할 일이 없습니다. 범칙금, 과태료 차이 이제 우리가 납부하는 범칙금과 과태료는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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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 뜻 원고일부승 의미(민사소송)법률관련 2023. 11. 20. 09:16
살다보면 본의 아니에 소송을 당할때도 있고 해야할 때도 있습니다. 소송을 먼저 제기한쪽을 원고라고 하는데요. 민소소송 재판 결과에 따른 종국 뜻과 원고일부승의 어떤 의미 인지 정리해봤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종국 뜻 종국은 재판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원고의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피고가 제출한 답변 그리고 추가로 양쪽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고 변론기일(=재판일)을 잡아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변론기일(=재판)은 1번만 진행될 수도 있고, 사건에 따라서 판사가 여러번 잡을 수도 있습니다. 첫번째 변론기일에서 양쪽말을 들어봤는데, 뭔가 확인이 필요하다? 두번째 변론기일을 잡습니다. 두번도 부족하다? 세번째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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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기한(민사 형사 다름)법률관련 2023. 11. 20. 09:15
우리나라는 3심제 입니다. 첫번째 1심 법원 판결이 억울할 경우 2심을 요청할 수 있고, 2심 판결도 억울하면 대법원에 3심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심을 요청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며, 3심을 요청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상소는 항소, 상고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즉, 윗심금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를 상소라고 합니다. 항소는 제기기간과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제출기한이 별도로 있습니다. 항소제기기간 재판은 개인 vs 개인이 싸우는 민사와, 국가(검사) vs 개인이 다투는 형사재판이 있습니다. 민사의 절차는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형사의 절차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의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내 입니다. 반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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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185만원 계산방법법률관련 2023. 11. 20. 09:14
민사집행법은 개인간(민사)의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압류를 하는 입장의 채권자이든, 압류를 당하는 채무자의 입장이든 압류가 모든재산에 무조건 되는건 아니고요. 압류금지채권이라고 해서 압류가 불가능한 재산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내용과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급여, 봉급압류 부동산, 자동차도 재산이지만 내가 월급을 받는 권리(채권)도 자산의 일종입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부동산에도 압류가 들어오지만 월급에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용어가 제3채무자 인데요.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조금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3채무자 제3채무자 월급쟁이 홍길동이 카드를 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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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결과 및 의미(구속전 피의자심문)법률관련 2023. 11. 20. 09:08
뉴스를 보다보면 용어자체가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힘들때가 있습니다. 특히, 법과 관련된 용어는 듣기는 많이 들었어도 막상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하면 다들 모릅니다. 최근 모 정치인의 영장실질심사가 화제인데요. 정치적방향을 떠나 영장실질심사는 무엇이고 어떠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지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일부내용은 나무위키와 한국경제신문을참고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전피의자 심문은 같은의미인데 법원은 주로 영장실짐심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검찰은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라고 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ebs 수능특강 구속영장은 검사가 관할 법원 판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받은 판사는 심사를 통해서 구속이 필요한지 구속이 필요없는지 결정을 하게 되고요. 심사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