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185만원 계산방법

민사집행법은 개인간(민사)의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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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압류를 하는 입장의 채권자이든, 압류를 당하는 채무자의 입장이든 압류가 모든재산에 무조건 되는건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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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이라고 해서 압류가 불가능한 재산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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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내용과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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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봉급압류

부동산, 자동차도 재산이지만 내가 월급을 받는 권리(채권)도 자산의 일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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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으면 부동산에도 압류가 들어오지만 월급에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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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등장하는 용어가 제3채무자 인데요.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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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3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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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월급쟁이 홍길동이 카드를 썼는데, 카드 대금을 연체해서 급여에 압류가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 홍길동 = A
• 카드사 = B
• 홍길동 회사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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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 연체를 하고 있는 홍길동 A는 채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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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로 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카드사 B는 채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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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A는 회사 C로부터 월급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A와 C관계에서는 A는 다시 채권자가되고, C는 월급을 줄 의무가 있으므로 채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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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채무자 A의 채무자 C를 제3채무자 라고 합니다.

• A = 채무자(홍길동)
• B = 채권자(카드사)
• C = 제3채무자(홍길동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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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카드사가 A의 급여 압류를 할 때는 C에게 통지를 보냅니다.

'나는 A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C 너가 A한테 줄돈이 있는거 알아. 그거 A주면 안되고 나한테(B)줘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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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통지를 하는것을 채권압류통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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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6조

 

채권(월급)압류를 했더라도, 월급의 전부를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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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아무리 채무자 빚쟁이라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까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으로 일정부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 유족부조료
•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받는 수입
• 병사 급료
• 월급, 연금, 봉급 등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
• 퇴직금 성격의 급여채권 2분의 1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금액
•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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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85만원 미만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4호에 보면 급여채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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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18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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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월급이 200만원일경우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할 수 없고 나머지 차액 15만원(200만원-185만원)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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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1,000만원이어도 185만원만 압류금지채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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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금액 별로 압류금지채권이 달라집니다.

• 185만원인 경우 : 전액
• 185만원 ~ 370만원이하 : 185만원
• 370만원 ~ 600만원이하 : 급여의 2분의1
• 600만원 초과 : [300만원+((월급여/2)-300만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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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월급이 500만원이면 2분의1인 250만원은 압류를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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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800만원이면 계산식에 따라 350만원은 압류금지채권으로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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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높을수록 압류금지채권금액을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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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물건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채권(급여)에 대해 범위를 정하고 있고, 제195조에 따르면 압류를 할 수 없는 물건도 있습니다.

•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그밖의 생활필수품
• 2개월간의 식료품, 연료
• 농업, 어업에 필요한 물건
• 전문직종사자의 경우 영업에 필요한 물건
• 명예증표
•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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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은 무조건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서 압류를 하는것도 위법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