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예외사유는?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퇴직하는 나이는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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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원해서 퇴직해도 기분이 좋지 않은데 해고를 당하면 참 허무하고 심지어 화가납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짤리는 문제는 단순히 기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해 지는데요. 40세~50세라면 자녀와 배우자 등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새로운 곳에 취직을 하려고해도 당장의 생활비가 없으면 더 좋은 곳으로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이 아닌 당장 돈 나오는 곳에 취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서는 이러한 퇴직자들을 위한 실업급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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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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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크게 ①구직급여, ②취업촉진수당, ③연장급여, ④상병급여 4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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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실업급여는 ①구직급여를 얘기하며 구직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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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니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

위 수급자격 사유 중에서, ④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아니라 자발적 이직사유임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1)질병으로 인한 사유이거나 2)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 1)2)와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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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근로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급여 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자격이 자동 소멸됩니다.

 

퇴직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또 실업급여는 실직하는 동안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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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액

• 지급액: 평균임금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1,5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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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 60%에 수급 기간 일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1일 기준 상한액은 66,000원이며, 1일 기준 하한액은 61,57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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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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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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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워크넷에 구직등록

↓

③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수강

↓

④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

↓

⑤수급자격 인정 시, 구직급여 수급

 

 

1. 방문 전 할 일

• 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근로복지공단 제출 요청
• 워크넷(work.go.kr)에 구직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교육 수강 (고용센터 현장수강도 가능)

 

 

2. 거주 관할고용센터 방문

• 수급 자격인정 신청서, 재취업 활동계획서 제출
• 수급자격 불인정 시 구직급여 수혜불가, 고용센터 결정에 불복 시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 가능
• 수급자격 인정 시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 수혜. 매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1)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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