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뜻과 유예 청원하는 방법

 

 

 

 

 

최근 투자자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금투세 입니다.

금투세가 무엇인지 금투세뜻과

유예하도록 청원하는 방법 정리해봤습니다.

 

금투세뜻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여서 부르는말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뭔데?

그럼,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앞으로 주식, 펀드 등의 소득에 연간 5천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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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세율은 5천만원이 넘으면 22%

3억원이 넘으면 27.5%입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즉, A종목에서 7천만원의 수익을 얻었으면

5천이 넘어가는 2천만원에 22% 44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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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를 지금 당장 새로만들어서

부과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문제는 2020년에 이미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언제부터? 2023년 1월부터 부과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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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또 내라고?

 

이 금투세 말고도 공시가격 급등에,

종부세 폭탄에, 금리 인상에,

부동산 가격하락에, 경제쪽에

다른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당장 23년이 두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부과를 하려니까 정부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짜증이 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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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이미 하자고 합의했자나?

금투세와 비슷한 성격으로 이자소득세가 있습니다.

이자소득세도 이자를 받을 때 15.4%를 공제하고

세후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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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도 세법에 따라 과세를 하고 있으니

금투세도 이미 2020년에 국회 합의가 끝났으므로

그대로 추진하자는 입장입니다(지금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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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반투자자입장에서 연간 주식으로

5천만원을 넘게 버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상위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세법이므로

크게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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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좀 하면 안 될까?

 

그때 당시 야당은 지금은 여당이 되었습니다.

지금 정부(야당)쪽은 금투세를 조금

유예하자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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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는 물론 해외 주식상황도 안 좋은데

세금까지 추가로 걷으면 주식시장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거라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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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같은 경우 금투세를 도입했다가

주가지수가 폭락한 경우도 있어서

금투세 도입에 신중해야할 필요도 있어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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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내투자자들도 국내장을 떠나

해외, 미국장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투자자들이 해외로

이탈하면 기존의 국내 투자자가 피해가 생길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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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유예 청원

정부가 바뀌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제

사라지고, 대신 국회에서

국민동의청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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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국민청원은 국회에서 진행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청원은

이미 5만명 이상이 동의해서

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금투세 뜻과 유예 청원 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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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세법에 입각한 공평과세주의는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저도 한낱 투자자의 입장에서 너무 많은 세금은

다소 유예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