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확정(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기초연금을 올리네 마네 이야기가 많았는데, 정부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40만원으로 인상안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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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부터 40만원이 지급될 계획인데요. 현재는 기초연금으로 매월 323,180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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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에 40만원이 되려면 일단 내년 2024년에는 334,000원으로 인상해서 단계적으로 매년 4.5%씩 인상을 해야 합니다.

연도	기초연금액	인상률
2023	323,180	​
2024	334,000	4.5%
2025	349,030
2026	364,736
2027	381,149
2028	39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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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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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액과 재산평가액을 합산해서 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소득) + 재산소득환산액(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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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는 소득인정 기준액이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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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의 경우 월 200만원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을 30만원 받고 있으면 소득평가액은 94.4만원으로 계산되고 여기에 재산가액을 더 해야합니다.

• 월소득평가액 = 0.7×(200만원-108만원) + 30만원 = 94.4만원
• 94.4만원 + 재산가액 =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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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액은 얼마나 되는지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가면 모의계산을 해 볼수 있습니다.

재산소득환산액 계산식이 다소 복잡한데,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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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계산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이하라면 주소지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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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대상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월 급여액 484,770원 이하)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수급권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