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차이(저당권자, 저당권설정자)

 

 

 

 

부동산을 셀프로 등기를 하거나 혹은 부동산 공부를 하다보면 익숙하지만 다소 헷갈리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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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르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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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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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 vs 등기의무자

부동산에서 등기권리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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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매매(유상거래)
• 상속
•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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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거래에서 등기권리자는 등기를 할 수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므로, ▶부동산매수인(사는사람) ▶상속인(재산받는사람) ▶수증인(재산받는사람)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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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등기의무자는 등기권리자와 반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동산매도인(파는사람) ▶피상속인(사망자) ▶증여인(재산주는사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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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 vs 저당권설정자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담보대출을 실행하면 부동산 등기 을구에 저당권이 표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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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는 민법에 따르면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므로 ▶채권자 ▶돈빌려준사람 ▶은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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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자는 등기권리/의무자와 마찬가지롸 저당권자와 반대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채무자 ▶돈빌린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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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vs 근저당권

통상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는 저당권(확정금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경우 '근'이 붙은 근저당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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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은 대출금액에서 향후 연체 등으로 변동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며 등기 을구 에는 채권최고액 등으로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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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저당권 자체가 채무를 의미하므로 근저당권, 저당권의 큰 의미 차이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저당권 설정시 등기권리자

부동산 이전 등기와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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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을 설정할때 등기권리자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므로 ▶채권자 ▶은행이 됩니다.

저당권 말소시 등기권리자

채무를 모두 갚았을 때는 등기에 기록된 (근)저당권설정을 없앨 수 있는데, 이때의 등기권리자는 ▶소유자 ▶채무자 즉,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이제 전부 갚았다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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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는 누가 내나

저당권을 설정할 때 등기권리자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저당권 설정단계가 중요하고 사실 말소할 때는 등기권리자/의무자 구분없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말소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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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서류에 보면 등기권리자가 있으면 반드시 등기의무자가 같이 존재합니다. 한쪽이 권리자면 반대쪽은 의무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