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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 및 중간정산 사유(고용노동부)
    법률관련 2023. 12. 8. 07:10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을 보장받습니다.

    퇴직금은 꼭 퇴직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하는 중간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리 중간에 정산받는 것을 퇴직금 중간정산 이라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그런데 퇴직금은 중간에 돈이 필요하다고 무조건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2.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월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연봉의 12.5%)
    4.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5년 이내 개인회생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경우
    7.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

    제가 회사에서 근로자분들의 중간정산 신청을 가장 많이 접수 받은 경우는 1번-주택구입과 5번-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였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장 많은 사유 - 주택구입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억단위의 목돈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DSR때문에 대출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잘 활용하면 무리하지 않고 내집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면 노후자금이 걱정 될 수 있으나 주택을 미리 구입하고 주택연금으로 노후자금을 대체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두번째 많은 경우 - 개인회생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사유중에 두번째 많은 경우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을 경우 입니다.

    개인회생이란 채무가 소득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일부는 탕감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 일정기간 3~5년 동안 법원의 명령을 받고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비슷한 제도로 부채를 전액탕감 받는 것이 파산선고 입니다.)

    법원에 일정금액을 납부하면 채권자(은행, 카드, 대부업 등)들은 정해진 비율대로 분배받아서 가져갑니다.

    3~5년동안 성실히 납부하면 채무자는 신용회복은 물론 신용점수도 회복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게되어 더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매월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매월 200만원씩 변제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급여 300만원에서 변제금 200만원을 제외하고 매월100만원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부양가족이 있다면 생활이 힘든 금액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시 대부업이나 불법사채를 사용하게 되서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활용하면 개인회생을 변제금을 마련하는 데 방법이 될 수 있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잘 활용하여 현명한 경제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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