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피트공간 불법확장 원상복구 의무 및 이행강제금

 

 

아파트에 숨겨진공간 피트공간을 아시나요?

​

이 공간을 확장하면 약2~3평(10㎡)정도를 더 사용할 있는데 드레스룸이나 팬트리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

공간을 넓게 쓸 수 있어서 암암리에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확장해서 사용하지만 피트공간 확장은 불법입니다.

​

피트공간이란?

건축물의 설비나 각종 배관 등을 설치 및 통과시키기 위해 만든 공간이며, 피트공간은 수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

피트공간은 본인세대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전유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공용면적에 포함됩니다.

​

피트공간 확장 자체도 문제인데, 과거에는 무리한 피트확장 공사를 하다가 인명사고가 난 적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블로그-피트공간 확장사고

​

피트공간 불법확장하면?

만약 피트공간을 불법확장하여 단속(시군구청 건축부서)에 적발되었다면 원상복구의무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피트공사 하기 전의 원래 상태로 다시 복구해놔야 하고 이를 강제하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됩니다.

​

이렇게 되면, 최초 피트공간 인테리할때 비용 + 원상복구 공사비용 + 이행강제금 까지 비용으로만 보더라도 엄청난 손해가 발생합니다.

​

이행강제금은 매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더라도, 이미 공사가 끝난 부분을 과연 처음 상태로 복구할 수 있을까요?

​

또한 시세가 올라 아파트를 팔 때도 다음 매수자에게 불법공간이 있는 아파트를 순조롭게 매도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

이행강제금이란?

이행강제금은 이행을 강제하도록 시군구청에서 부과하는 일종의 과태료입니다.

​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일반 주정차과태료와는 달리 이행(원상복구)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해서 부과됩니다.

​

최대 1년에 2번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 부과횟수는 관할관청에 따라 조금다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

만약 원상복구까지 3년이 걸렸다면 2회*3년 총 6회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만약 피트공간 등 불법건축물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다면, 이후에도 원상복구할 때 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받게됩니다.

​

따라서 아파트 피트공간 불법확장도 유의하여야 하지만 기타 다른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불법으로 확장한 부분은 없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아파트 피트공간은 전 세대가 같이 사용하는 공용면적입니다. 본인 세대만의 전용면적이 아닙니다.

​

피트공간 확장은 위법이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복구 의무까지 발생합니다. 국토부와 지자체에서도 피트공간 확장은

​

안전한 주거생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