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모를때 나의 사건검색하는방법(대법원)

 

 

소송 진행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할 때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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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나의 사건번호를 모르거나 기억나지 않을 때도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번호 모를때 검색방법

• 공인인증서로 검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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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모를 때 공인인증서로 나의 사건번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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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이트에 공인인증서가 미리등록될 필요는 없이 PC에 설치되어 있고, 비번만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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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인인증서로 검색할 때에도 알아야 하는 정보가 2 가지 있습니다.

• 법원명
•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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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모를때 - 1. 법원명

어디 관할 법원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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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인지, 대법원인지, 지방법원인지, 지방법원의 지원인지 혹은 가정법원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검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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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모를때 - 2. 사건종류

또하나, 사건번호 모를 때 사건종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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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진행하는 사건이 민사인지, 가사, 행정, 형사, 특허, 가정인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건번호 모를때

사건종류 구분하는 방법

 

2023가합5678 처럼 법원 사건번호는 중간에 한글이들어가고 숫자가 양끝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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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앞의 숫자는 사건연도를 의미합니다.

맨뒤 숫자는 법원에서 부여한 사건번호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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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한글에 따라 사건이 다양하게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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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모음구분

모음에 따라 민사, 형사, 가사 등이 구분됩니다.

사건번호에 'ㅏ'가 있을경우 민사입니다.

• 가합
• 가단
• 가소
• 나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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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에 'ㅗ'가 있을경우 형사사건입니다.

• 고합
• 고단
• 고정
• 노
•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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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에 'ㅡ'가 있을경우 가사사건입니다.

• 드
• 드합
• 드단
• 르
• 므
•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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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에 'ㅜ'가 있을경우 행정소송입니다.

• 구
• 구합
• 구단
• 누
• 두
•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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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자음구분

자음에 따라서 사건이 구분되기도 합니다.

사건번호에 'ㄱ'이 있을경우 1심, 'ㄴ'이 있을경우 2심, 'ㄷ'이 있을경우 3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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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판사가 1명 배석되는 단독사건은 '가단', '구단' 처럼 사건번호한글뒤에 '단'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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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3명배석되는 합의사건은 '가합', '고합'처럼 사건번호 한글뒤에 '합'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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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사건은 가소

일반인들도 법률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국민누구나 소송은 할 수 있으므로 최근에는 민사소액사건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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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건인경우 법무사나, 변호사의 법률대리인 없이 나홀로 혼자 소송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민사소액사건인 경우는 사건번호에 '가소'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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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검색에서 소액사건은 '민사본안'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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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의 경우는 판사 1명의 단독, 합의사건 구분이 필요하지만(가합, 가단) 2심의 경우에는 전부 합의 사건이므로 '단', '합'의 구분없으므로 사건번호를 한글 1자(나, 다, 라)로 표시합니다.

대법원-사건구분안내

대법원 사건검색 사이트에 가면, 사건번호 모를때 나의사건검색 뿐만아니라 사건구분안내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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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사건번호 모를때 공인인증서로 쉽게 검색이 가능하지만 법원과 사건구분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므로 사건구분을 간단하게라고 알고 있으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대법원 사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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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진행내용 확인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유의하게 봐야할 내용은 바로 사건진행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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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혹은 원고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했는지, 나에게 추가로 발송된 우편물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변론기일(재판일)의 일자와 시간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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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재판일(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경우 판사의 재량에 따라 패소 처리는 경우도 있으니 변론기일 날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사건번호 모를때 나의 사건검색하는방법(대법원)|작성자 렛미텔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