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약식기소 약식명령 차이점과 뜻

 

 

법률용어는 어려워서도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살다보면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누구나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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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약식기소, 약식명령의 쉬운 해석 뜻은 무엇이고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형사소송 용어

다 비슷한 말인것 같은데, 의미는 다릅니다. 그 전에, 법무부와 법원의 차이부터 설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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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법원은 아예 다릅니다.

검사(검찰)은 법무부 소속이고, 판사는 법원소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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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들어보셨을 겁니다. 검찰(검사)는 행정부에 속하고, 법원은 행정부와는 독립되있어야 하므로 사법부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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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입법부는 국회의원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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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최종 모든 판단은 법원의 판사가 합니다.

그럼 검사는 뭘하느냐? 수사를 정확하게 해서 피고인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야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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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게 최종 어느정도 처분에 처해달라고 청구(구형)까지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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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징역 10년이라고 구형했는데, 판사가 판단해서 5년라고 할 수도 있고, 무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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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판사가 최종적인 결과를 통보하는것을 선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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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선고까지 다시 정리해보면, 검사가 구형하고 판사가 최종 판단해서 선고합니다.

 

약식명령 뜻

약식명령 뜻

약식명령 전에 명령을 알아보겠습니다. 명령은 법원에서 내립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은 법원에서 서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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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이 '벌금 OO원에 처한다.' 이런식으로 적혀있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단해 본 결과 벌금 얼마(혹은 다른 처분) 내라는 뜻이죠. 이게 약식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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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뜻

약식기소를 알아보기 전에 기소의 의미는 전 포스팅에서 잠깐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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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판사에게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기각 반대말은? 각하, 입건, 송치, 기소, 가결, 부결 뜻

뉴스나 신문을 접하다 보면 법률용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법률용어는 단어자체가 어려워서 무슨 의미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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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검사가 판사에게 약식으로 재판(기소)하겠다는 뜻인데 그럼 약식은 또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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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은 재판을 생략하고 그냥 문서로 끝내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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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재판을 통해서 최종 죄를 판단해야 하는데, 검사입장에서도 사건이 크지 않고 처리할 사건도 많고 판사님도 일이 많을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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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정식 재판 대신 문서로(약식) 재판처럼(기소) 판단해주세요 라는 게 약식기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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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검사가 약식기소를 청구하는게 구약식입니다. 즉, 구약식=약식기소 같은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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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효과

약식명령은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되면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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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았다면 벌금을 내야하고, 벌금처분을 받았다는 자체가 전과(범죄전력)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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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약식명령 내용이 억울하다면 확정되기전에(7일이내)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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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짜 억울하니까 재판으로 다시 판단해달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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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필요하신분이 변호사입니다. 소송은 혼자하셔도 되지만 아무래도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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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일 7일이 넘어도 다시 청구권을 회복해서 재판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라고 합니다.

정식재판 ∨ 청구권 ∨ 회복 ∨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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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진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