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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양식 다운 및 작성방법 2가지법률관련 2023. 11. 21. 03:25
탄원서는 흔히 형사재판(음주운전)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형사재판 외에도 어떤 사람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할 때도 탄원서는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운가능한 탄원서 양식과 작성방법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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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뜻
탄원서는 어감이 다소 거칠지만 '사정을 하소연 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을 문서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선처를 바라는 경우에도 사용하고, 피고인을 제발 엄벌에 저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도 사용됩니다.
탄원서 뜻
탄원서 유형 2가지
첫번째유형 - 탄원서는 개인마다 각자의 위치에서 1장씩 개별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 중 아버지가 실수로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보면,
어머니 입장에서 '탄원인은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이런 내용을 탄원서 양식에 작성할 수 있을것이고
아들이나 딸으 입장에서 '탄원인은 피고인의 자녀로서 ~' 이런 내용을 또 다른 입장에서 탄원서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유형 - 피고인이 직장동료이거나 어떤 단체의 구성원일 경우입니다.
탄원의 내용을 대표적으로 하나 작성하고, 이 탄원내용에 대해 구성원들이 동의한다는 서명을 탄원서 양식에 받는 방법입니다.
탄원인 마다 별도로 탄원내용을 작성할 필요 없이 탄원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서명만으로 작성하고, 총 몇명이 탄원에 동의한다고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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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작성방법
탄원서는 맨위에 사건번호를 적고 피고인이 누구인지 적습니다.
탄원취지는 선처를 바라는지, 엄벌을 바라는지 간단하게 두줄정도 적습니다.
탄원이유가 바로 밑에 나오므로 '다음과 같은 사실로 탄원하오니 선처(엄벌)해주실 바랍니다' 이렇게 작성하면됩니다.
본문인 탄원이유 혹은 내용은 탄원취지 바로 밑에 작성하면 되는데, 왜 선처를 바라는지 혹은 왜 엄벌을 청구하는지 탄원인의 입장에서 작성합니다.
예시 혹은 샘플이 유료자료로도 판매되고 있으나 각자의 입장과 상황이 다르고, 또한 진심이 느껴지게 작성해야 하므로 오히려 다른 사람의 탄원서를 보는 것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단에는 탄원인의 신분을 적고, 날짜 그리고 제출받는 법원을 적습니다.
선처 / 엄벌 탄원서
탄원서는 누굴 위한 탄원서 인지에 따라 또 두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선처를 바라면서 용서를 구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지은 죄가 크므로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효력
탄원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종판단은 법원의 판사가 결정하고 탄원서의 내용이 진짜 설득력이 있으면 판결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판사의 영역입니다.
탄원서 양식 다운하여 작성후 제출하는 탄원인은 지푸라기 라도 잡는 심정으로 진심을 다해서 요청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꼭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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