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절차, 비용 및 기간정리(변론기일, 선고기일)

 

받을 돈이 있어서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액민사소송 느낀점

직접 소송해보면서 느낀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 소송은 웬만하면 하지 말자.
• 혹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것 같은 일이 생기면, 녹음, 사진, 문자, 영상 등 무조건 기록으로 남겨놔야 한다.
• 재판시간은(2~3분) 짧지만 소송자체기간은 길다(6개월 이상)
• 소장작성, 준비서면을 혼자서도 작성할 수 있지만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다
• 판사님은 본인 얘기할 때 말 끝는것을 싫어한다.
• 소송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엄청 많다.

소액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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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웬만하면 송사에 휘말리지 않는것이 좋지만 어쩌겠습니까. 돈을 안주니까 법으로 할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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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 사건에서 이번에 3차 변론까지 다녀왔고요, 선고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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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비용

소액사건은 말 그대로 받을돈 금액이 적기때문에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선임비용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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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혼자서 소송을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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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률대리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는 비싸고 법무사 쪽으로 알아보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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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작성하는데 소송가액별로 다르긴 하지만 비용이 기본 4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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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가액이 커지면 거기에 비례해서 더 늘어납니다.

 

법무사 보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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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서류 발급, 서류 제출, 기타 업무는 건당 3만원씩 비용이 발생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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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소송 시작되면 시간과 비용 싸움입니다.

법무사 보수표

재판결과가 잘 나와서 원고 전부 승소로 소송비용을 피고 쪽에서 전액 부담하면 좋은데,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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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내 소송비용은 내가 부담합니다.

소액민사소송 기간

제 사건의 경우 소장 접수일로부터 이미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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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님 말로도 어떤 소송이든 시작되면 일단 여유롭게 6개월 잡으라고 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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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에 법무사 사무실 왔다갔다, 자료모으고, 변론기일 1,2,3차 출석하고 신경쓸일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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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서로 합의 하지 않는 이상 6개월 ~ 1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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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소액민사소송 외에 단체소송도 한건 하고 있는데요.

집단소송-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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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는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서 거의 4년째 소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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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되서 올해안으로 마무리 될 것 같지만 진짜 소송한번시작되면 지루하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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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사건보는법

 

민사소송는 개인간 개인간의 재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받을 돈이 있는데 못받아서 재판하는 경우가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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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가액이 3천만원이하일 경우 소액사건으로 분류되고, 사건번호에는 가소가 부여됩니다.

• 2023가소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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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를 조금더 분해해보면,

가 - 자음 ㄱ은 1심을 의미하고, 모음 ㅏ는 민사소송을 의미합니다.

소 - 소액사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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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에서 가소자체가 소액민사사건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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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절차

보통은 돈 받을사람(채권자)이 원고가 되고, 채무자가 피고가 되는데, 원고는 소를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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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돈을 받으려고 소장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이때부터 재판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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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소장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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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보고 변론기일(재판일)을 잡습니다.

• 변론기일 = 재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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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일에 양쪽다 출석해서 판사는 추가적으로 궁금한내용이 있으면 몇가지 물어보고 필요한 내용이 없으면 다음에 선고기일을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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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이란 결심이라고도 하며, 판사의 최종 판결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 선고 =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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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차 변론에서 자료가 부족하거나 판사님이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는 원고나 피고에게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변론기일을 2차로 한번더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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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변론기일에서도 추가로 또 궁금한게 있으면 3차, 4차 까지 잡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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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7조(기일의 지정 등)에서는 판사는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쳐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판사님 판단하기에 자료가 부족하면 계속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소액사건심판법

변론기일에서 원고, 피고 양쪽 자료나 의견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선고기일을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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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에는 원고, 피고 양쪽다 출석해야 하지만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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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제출한 자료로 판사님이 판단하므로 선고때는 결과만 통지 받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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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변론기일과 선고기일 사이에 추가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도 되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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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재판 시간

우리는 거의 TV에서만 재판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실제 재판이 얼마나 걸리는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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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는 '재판장님 이의있습니다', '이 영상한번 보시죠' 등 여러 극적인 요소가 있지만 실제, 특히 소액민사재판은 사건 1개당 거의 2~3분이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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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재판당사자가 되서 실제 재판에 참여해 보면 약간 허무한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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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출석 하지 않으면 그냥 원고승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합의를 유도해서 빨리 끝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