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득세 원천징수방법(기타소득 조세조약)

 

 

대한민국도 이제 다문화국가로 접어들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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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돈을 벌면 항상 세금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내가 주는 입장이든, 받는입장이든 세금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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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에서 용역(강연료, 강의)이나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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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확인

첫번째로 확인해야할 사항은 근로자의 국적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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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국제조세 협약에 따라 협약이 체결되어있는 국가의 소득자들에게는 원천징수할 때 비과세 혹은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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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이 되는 국가인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정리되어 있긴 한데요. 약간 보기가 어렵습니다.

 

조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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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확인

 

두번째로 확인해야할 사항은 이 외국인이 거주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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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세금 면제 대상 국가 시민이 아니라면, 거주자 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또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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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거주자에 해당된다면,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과 동일한 방법으로 원천징수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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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판단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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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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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83이상 국내에서 체류했다면 외국인이라도 거주자로 보고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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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으로 국세청에도 질의가 몇건 올라왔는데요. 답변 내용 요지는 이렇습니다.

1. 국적을 봐야한다.
2. 거주자 판단을 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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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문의

위 내용을 살펴봐도 사실, 소득세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을 얻기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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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국적마다 체결된 조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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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외국인에게 소득을 지급해야할 경우가 생기면,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게 사실 제일 정확하고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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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관할 세무서 연락처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국세청 공무원분들도 막상 전화해보면 친절하게 상담 잘 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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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강연료로 외국인 OO에게 소득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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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여쭤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