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반대말은? 각하, 입건, 송치, 기소, 가결, 부결 뜻

 

뉴스나 신문을 접하다 보면 법률용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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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는 단어자체가 어려워서

무슨 의미인지 한번에 이해하기 힘든데요

기각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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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뜻과 반대말 그리고

비슷한 단어개념 정리해봤습니다.

기각 뜻

기각은 법원 소송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신청의 내용이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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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관 등에 어떤 청구를 했는데

내 말이 이유가 없다고 결정된 것입니다.

기각 반대말

기각 반대말로는 내 청구가 받아 졌다는 의미 이미로

인용, 승인, 인정 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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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뜻

 

기각과 비슷한 의미로 각하가 있는데요.

각하는 당사자의 청구나 요청이

아예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당사자의 이유를 들어볼 필요도없이

형식이나 요건이 미비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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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 (결정권자가) 읽어 봤는데 설득이 안된다.

각하 - (결정권자가) 읽어 보지도 않는다.

입건 뜻

입건은 사건이 성립했다는 뜻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피의자가 죄가 없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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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뜻

송치단어의 한자어 사전적 의미는

보낼 송

이를 치 입니다.

보통 수사기관(경찰)에서 다른 수사기관(검찰)로

사건을 보낼 때 송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간혹 송치라는 단어만 듣고

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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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수사하던 사건을 검찰로 넘긴다는 의미이고

피의자의 유죄 무죄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추가로 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불기소, 기소유예 등 다양한 결론이 나기도 합니다.

 

기소 뜻

그렇다면 기소는 무슨 의미 일까요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경찰사건접수 및 수사 -> 검찰송치 -> 법원재판 -> 유죄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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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추가로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진행해서 이 사람은 죄가 있으니

재판을 받아봐야 겠다라고 판단되면

법원의 심판을 구해야 하는데 이를 기소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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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해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이 기소입니다.

기소해서 재판결과

무죄를 받을 수도 유죄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기소 후에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기소유예 뜻

기소유예는 단어 그대로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을 유예하는 결정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중 불기소처분 중의 하나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으므로 전과가 생기기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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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부결 뜻

국회나 다른 회의에서 가결됐다는 말도 자주 듣습니다.

가결의 '가'의 의미가 가짜라는 어감이 있어

부정적인 단어 같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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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은 결정이 가능하게 하다란 뜻으로

회의에서 제출된 안건이 가능하도록

통과됐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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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의 반대말은 부결입니다.

결정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뜻으로

회의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