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개편안 5가지 정리(한국지방세연구원)

 

 

 

1년에 두번씩 내는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 바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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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개편안이 논의중인데요. 어떤방향으로 바뀔지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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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개편 배경

세금은 누구나 싫어하지만 이 와중에도 자동차세는 좀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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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배기량(cc)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다보니, 비싼차라도 배기량만 낮으면 세금이 얼마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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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는 자동차가격은 비싸지만 배기량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국산차보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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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1억이 넘는 테슬라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1년에 13만원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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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형적인 구조를 바꾸라고 대통령실에서 해당 부처에 한번 다시 살펴보라고 통보 했기때문에 부과 기준이 바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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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개편 방향 5가지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는 현재 연구중인데, 세부내용을 지방세연구원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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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사이트에 가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요.

 

현재 자동차세 기준인 배기량을 대체할 새로운 개편안은 5가지입니다.

• 차량가격
• 연비
• 이산화탄소 배출량
• 중량
•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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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격 기준

재산성격 강화와 과세형평에 맞지만, 친환경 정책기조에는 다소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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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차)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구매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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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이 더 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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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과세표준을 변경할 경우 친환경정책에는 다소 부합함.

 

중량, 출력 기준

차가 무거울 수록 도로 손상 복구에 비용이 사용되므로 중량 기준도 과세표준으로는 사용되고 있음(일본,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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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은 출력과 비례관계를 보이고, 일반 내연기관 차량의 배기량과 유사한 개념이므로 과세표준으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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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자동차세 기준

언론과 뉴스에서는 자동차세 개편안이 가격으로 바뀐다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아직 정해진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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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적용될지도 아직 결정 된바가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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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상반기까지 연구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 실제 적용되기 까지는 빠르면 내후년이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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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일한 기준으로 변경되기보다는 다양한 기준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기준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개편안-한국지방세연구원

어쨌든 전기차는 지금보다 무조건 세금이 비싸지는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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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향으로 바뀌든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개편안으로 바뀌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