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140만원 감면 조건(24년 이후부터)

 

 

정부에서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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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낮아지면 청약 특공이나 자동차 취득세 혜택을 받는 가구가 늘어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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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기준이 바뀔경우 감면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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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다자녀 감면 현재는?

자동차 취득세 규정이 현재는 어떤지 먼저 정리해보면요.

•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면
•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40만원 감면
• 1대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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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하거나 140만원 감면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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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는 아예 취득세를 빼주는 거고, 감면은 140만원 한도로 깍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 면제 - 7인 이상 10인 이하 승용차
• 140만원 감면 - 이외 승용차(일반승용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즉,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면제 대상차량과 감면대상 차량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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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9인승 카니발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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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그랜저는 취득할 경우는 140만원 한도로 감면해 줍니다.

 

 

기아 카니발, 현대 그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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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7%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가격(부가세 제외)의 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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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4천만원 짜리 9인승 카니발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는 대략 40,000,000 × 7% = 2,800,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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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승이므로 280만원 전액 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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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그랜저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140만원 한도로 감면해주므로, 280-140=140만원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다자녀 기준 완화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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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행안부와 협의해서 24년 일몰 시기에 맞춰 개정한다고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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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감면 규정은 3명에 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니, 이 기준을 2명으로 낮추고 기간을 더 연장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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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액 면제를 할지 일부감면을 할지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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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만원 한도를 유지할지 혹은 한도를 늘릴지 대상차량을 확대할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교육부 보도자료

현재까지 결론은 기존 3명 자녀의 경우만 혜택을 봤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을 2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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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환급이 안 되는 세금입니다. 등록하면 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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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차량 구입을 고민하고 있는 자녀 2명 가구라면 취득시기를 조금 늦춰서 혜택을 받는게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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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를 늦추는 하나의 방법으로 장기렌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나눠서 부과하고 징수습니다만 현재는 취득세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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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감면은 사실 틀린표현이고요. 취득세 감면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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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등록세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