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대상 및 기간(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재산세를 엊그제 납부한거 같은데 고지서가 또 왔죠? 주민세 고지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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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종류가 3종류입니다. 주민세 납부대상과 납부기간 정리해봤습니다.

주민세 종류

주민세를 간혹 갑근세의 주민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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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갑종근로소득)의 주민세는 예전 용어입니다. 지금 갑근세 주민세는 지방(근로)소득세로 법 명칭이 아예 변경되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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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월급에서 떼는 주민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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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월급명세서에 주민세로 표시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아직 용어 변경을 안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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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민세 종류

법인이나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을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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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관해서는 따로 포스팅 해보기로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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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납부하는 주민세 개인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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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개인분 납부대상

 

주민세(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세대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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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은 납부를 안 하고요. 세대주만 납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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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소유 여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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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세대주로 되어있다? 주민세 납부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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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로 거주하고 있는데 세대주는 아니다? 주민세 안 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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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소유여부는 재산세와 종부세에서만 판단하고요. 주민세는 세대주인지 아닌지로 납부대상이 됩니다.

납부대상 제외

 

본인이 세대주라고 할지라도 다음의 대상은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미성년자
•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 미만 외국인
• 군복무 중 등 기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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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대상인지 아닌지는 각 지자체에 이미 비슷한 민원이 여러건 접수되어 조세심판원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준을 마련해 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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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납부대상인지는 애매하다면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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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례는 해외체류중인데 주민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청구를 했으나 기각된 사례입니다.

해외체류 주민세

납부금액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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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까지 세대주 였다가 7월 1일에 세대원으로 변경되었다? 안 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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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7월 1일에 이사를 하면서 세대주가 됐다? 납부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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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른데 최대 1만5천원 까지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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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구는 1만1천원 일수도 있고, 어떤 구는 7천7백원, 어떤 시는 12,5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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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하고 있으므로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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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이체를 하거나, 고지서를 들고 가까운 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등)에 방문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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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wetax)
• 은행 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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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에서는 본인 로그인 후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납부

은행 ATM에서도 납부가 가능한데, 세금/공과금 납부 메뉴를 클릭하고 본인납부를 선택해서 고지내역을 확인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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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 까지 입니다. 넘어가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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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냥 귀찮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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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는 또 재산세가 나옵니다.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