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과 수입증지 차이점(우체국 인지대)

 

 

 

 

법원 등기소나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 수입인지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수입증지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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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 수입증지 차이점과 구매방법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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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 vs 수입증지

• 수입인지는 국가(정부)에선 발행하는 인지세법에 따른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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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증지는 시군구청에 납부하는 일종의 민원 수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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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 납부대상

 

수입인지의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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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고 부동산 등기할 때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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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및 세액

부동산, 선박, 항공기 이전에 관한 문서(계약서)

거래금액	인지세액
1천~3천	2만원
3천~5천	4만원
5천~1억	7만원
1억~10억	15만원
10억초과	35만원

매매가액 5억의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거래금액이 1억~10억 사이구간에 있기때문에 15만원의 인지세액납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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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 구매방법

수입인지는 3곳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우체국
• 법원등기소내 은행
• 온라인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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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느 법원이나 방문하면 1층에 은행이 있습니다.

법원 내 은행은 일반업무도 처리하지만 법원 관련업무도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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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를 현장구매 한다면 법원은행에 방문하시면 편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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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는 출력물 자체가 영수증이므로 분실하면 안됩니다. 또한 1회만 출력되기 때문에 수입인지 출력전에 프린터 설정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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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다시 바꾸는 방법

매도인, 중개인을 통해 수입인지를 추가로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는 수입인지는 현금으로 바꿀 수(환매) 있습니다.

환매 가능 장소는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가능하고, 액면금액의 97%금액을 다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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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의 수입인지를 현금으로 다시 환매한다면 ▶15만원*97%=145,500원을 다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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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는 출력물이다보니 복사해서 쓰면 안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위변조하거나 복사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