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납세증명서 차이점)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다양한곳에 쓰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대금을 수령할 때도 필요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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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과 납세증명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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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완납증명서? 납세증명서? 납부확인서? 과세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관련해서, 비슷한 용어들이 많은데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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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완납증명서

법률 용어상으로 지방세 완납증명서라는 서식은 없습니다. 실무편의상 완납증명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한 명칭은 납세증명서입니다.

• 완납증명서 = 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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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란 내가 세금을 밀린거없이 전부 냈다는 증명입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이므로 지방세를 모두 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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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밀린세금이 있다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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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확인서

납부확인서는 지방세 영수증입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전체 세금을 냈다는 증명이라면, 납부확인서는 개별 세목 하나의 납부 영수증으로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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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부동산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취득세 1개의 납부영수증이 필요하므로 이때는 완납증명서가 아니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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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과세증명서

과세증명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주로 내 재산권을 주장할 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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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증명서가 지방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목이 재산세 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선박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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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이 내 것임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산세가 내이름으로 부과됐고, 재산세를 내가 내고 있으므로 내 재산임을 입증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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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방문발급, 온라인 발급 두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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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발급방법

• 위택스접속 후 로그인 - 메뉴 납부결과 - 증명서발급 - 납세증명서 클릭

 

위택스 중간에 신청내용 사용목적을 선택하고, 맞는 목적이 없다면 '그 밖의 목적', '제출용' 등으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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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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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발급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동사무소나 민원실 혹은 세무과로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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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주소지 동사무소가 아니더라도 전국 발급이 가능하므로 가까운곳에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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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분증 지참해야 하며, 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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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납증명서 유의할 점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 유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완납증명서는 밀린 세금이 없다는 뜻인데, 동시에 아직 안 낸 세금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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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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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1기분은 7월초에 부과되고 7월 31일까지가 납부기한입니다.

7월 31일 현재는 재산세를 아직 안 냈다면, 미납상태이지, 체납상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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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은 납부기한까지 안 낸 세금이 아직 있는거고 체납은 납부기한이 넘은 세금이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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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납증명서는 미납상태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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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7월 31일에는 재산세 납부를 하지 않았어도 납부기한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완납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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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24시 까지 납부를 하지 않고 납부기한을 넘겨야 8월 1일에는 비로소 체납상태가 되므로 이때는 완납증명서가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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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과 미납은 큰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