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혜택 및 신청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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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가 상승과 난방비 폭탄 등으로 우리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 지고 있는데요. 소득이 크지 않은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아요.

 

이처럼 경제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있는 가구들에겐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 중 하나인 차상위계층 분들을 위한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이 무엇인지부터 차상위계층 혜택까지 모두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차상위계층 기준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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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의 분들을 얘기합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윗 계층을 말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보다는 소득이 조금 많지만, 도움이 필요한 가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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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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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②'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③'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④'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⑤'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⑥'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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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50%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을 100%로 보았을 때,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값에서 0.5를 곱한 값이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값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차상위계층의 기준중위소득 50% 값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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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①소득평가액+②재산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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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득평가액

실제소득(③) - 가구특성별지출비용(④) - 근로소득공제(⑤)

 

②재산 소득환산액

재산(⑥) - 기본재산액(⑦) - 부채(⑧) x 소득환산율(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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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③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실업급여, 보훈급여, 기초연금, 육아휴직수당이 포함됩니다.​

 

④가구특성별 지출비용

해당가구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지출비용으로 만성질환자 3개월 이상 지출의료비, 중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국민연금 본인부담보험 75% 감면,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 및 사업소득 65세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장애인 근로 및 사업소득이 해당 됩니다.

 

​⑤근로소득공제

근로 또는 사업소득에 대해 30%를 공제합니다.

 

⑥재산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동산, 입목재산, 회원권, 입주권, 분양권, 금융재산,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지역	기본 재산액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 세종, 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⑦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본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입니다. 지역에 따라 해당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⑧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누적액, 공제회 대출, 개인간부채

 

⑨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환산율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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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구분	환산율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 재산	월 4.17%
굼융 재산	월 4.17%
자동차	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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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이해가 어렵거나 계산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에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첨부할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복지로 계산기를 활용해 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세요.​​

 

국민기초 생활보장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국민기초 생활보장 국민기초 생활보장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불만족 매우불만족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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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혜택

①생계지원

• 정부양곡 할인(60%~92% 할인)
• 아동급식지원(급식카드 발급,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카드결제)
•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지원(기저귀 64,000원, 분야 86,000원)
• 차상위 자활근로
• 통신요금할인(기본감면 11,000원, 통화료의 35% 할인)
• 전기요금할인(월 8천원, 하계는 1만원 한도 할인)
• 도시가스요금 경감(12월~3월 기준, 12,000원 할인, 4월~11월은 3,300원 할인)​

 

②주거지원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농어촌 등록장애인 대상)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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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돌봄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방과 후 보육료 지원
• 초등 돌볼교실
• 아이돌봄지원​

 

 

④교육지원

• 국가장학금 1유형(첫재 자녀 최대 700만원, 둘째 이상 전액지원)
• 다자녀 장학금(첫째 700만원, 둘째 이상 전액)
• 초중고 교육비 지원(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비용 지원)

 

 

⑤문화 및 법률 지원

• 문화누리카드(연간 10만원)
• 스포츠강좌 이용권(유.청소년 월 85,000원)
•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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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①신청장소

주소지 주민센터 사회복지과

 

②구비서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장애인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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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서 결과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결과는 문자로 통보를 해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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