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가능 내년부터(민생규제 혁신방안)

법률관련 2023. 11. 28. 09:24

국무총리로 주재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러가지 민생규제 혁파 내용이 공개 됐습니다.

총 167건이 발표됐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 주요 규제혁파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가능

현재는 콘택트렌즈를 구매하려면 직접 안경원에 방문해야만 가능했습니다.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로를 구매가 불가능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콘택트렌즈를 인터넷(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바뀝니다.

구체적인 일정인 아직 안 나왔는데요. 1월부터 제도를 마련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제 주변에도 안경을 안쓰고 다녀서 몰랐는데, 의의로 렌즈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구매하게되면 지금보다 더 저렴하고 편하게 살 수 있을것 같습니다.

향수 면세한도 상향

현재 향수 면세 용량은 60ml인데요, 내년상반기부터는 한도가 100ml으로 늘어납니다.

해외여행가면 면세점에서 제일 살만한게 향수인데요. 요즘은 고용량도 많이 나오다 보니 60ml에 걸리면 구매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여행자의 선택권과 편의가 넓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쓰레기봉투 이사후에도 사용가능

쓰레기봉투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사용됩니다. 색깔이 달라서 다른지역 쓰레기통부를 쓰면 눈에 바로 띄니까 타지역 봉투는 안쓰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살던 지자체 쓰레기봉투가 너무 아깝씁니다. 환불이 되기도 하지만 구매 영수증 찾기도 어렵고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사후에도 기존 지역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기존 취지에 조금 어긋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차라리 현재 이사한 지역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영수증이나 구매내역 필요없이 동사무소에서 환불을 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싶네요.

외식업 외국인 취업 가능

비자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E-9비자는 비전문취업비자로 음식점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는데요.

당장 올해 연말부터는 음식점에도 E-9비자 인력이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 나온것 같은데요. 이제 진짜 다문화국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허용 외에, 유효기간온누리상품권 사용허용, 청소년 신분증 혼숙시 숙박업주 과징금 면제등 총 167건이 담겼습니다.

전문 파일 올려드리니 관심있는분은 다운로드 후 참고하시면 됩니다.

mjstoreca mjstore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