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답변서 차이점(민사소송)

 

 

세상을 살다보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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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말로는 대화가 안 통하거나, 법대로 하자고 주장할 때 등등 황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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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무조건 서류로 진행됩니다. 드라나마 영화에서 보는것처럼 재판에 출석해서 입으로 싸우는 것은 현실에서 드뭅니다.

준비서면 답변서 차이점

소송은 크게 2가지 입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다툼이 있을때는 민사소송을 하고, 개인이 형법 등 공법을 어겨 나라와 개인간의 다툼은 형사소송입니다.

• 민사소송 : 개인 vs 개인
• 형사소송 : 국가(검사) vs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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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든 형사든 최종판단은 법원의 판사가 합니다. 우리나라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가 따로 있는데 그게 바로 법원의 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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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민사소송을 할 때 제출하는 것이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인데, 조금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 소장 : 원고가 처음 소를 제기하는 문서
• 답변서 : 소장에 대해 피고가 답변하는 문서
• 준비서면 : 변론기일(재판일) 전에 변론을 준비하면서 법원에 추가로 제출하는 문서

 

답변서

민사소송 절차

민사는 처음에 원고(소를 먼저 제기하는 쪽)에서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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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민사소송은 돈 관련 문제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안 갚는다던가, 내가 돈으로 받을 대가가 있는데 주지않는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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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장에 이러한 내용을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대방(반대편)인 피고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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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너한테 받을 돈이 있다는데? 소장이 제출됐어. 여기에 대해 답변해봐'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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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피고는 여기에 본인의 논리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부본(사본)을 원고에게도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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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돈 주라는 주장에 대해서, 피고가 이렇게 답변해 왔어 한번봐봐'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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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고 판사는 원고 주장이 담긴 소장과 피고 주장이 담긴 답변서를 같이 보고 누구 주장이 더 논리적이고 근거가 명확한지 판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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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을 내리는 날이 바로 변론기일입니다. 변론기일은 다른말로 재판일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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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재판일)이 잡히면 원고, 피고 양쪽에게 그날 출석해서 할말 있으면 하고 판사의 최종 결정(결심)을 듣게 됩니다.

 

준비서면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를 받았으므로, 여기에 다시 반박하면서 변론기일전에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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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러합니다.

'피고가 답변서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이런이런 근거로 인해 사실이 아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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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변론기일전에 준비서면이 제출됐으므로 한번더 내용을 보게됩니다. 따라서 준비서면은 제줄하는 사람의 주장을 조금 더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주장은 서류(서면)으로

판사는 말로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판사는 하루에도 처리해야할 사건들이 수십건 입니다. 그런데 재판일(변론기일)에 원고든 피고든 양쪽에서 새로운 주장을하거나 그 자리에서 말로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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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 밖에 없는게, 본인은 재판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제출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보고 결정을 내려 놓고 왔는데 막상 재판에서는 말을 바꿔버리면 결심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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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리 있는 주장일지라고 변론기일 당일에 말로 하면 기억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재판 당일 가서 보면 알겠지만 거의 1분에 사건 1개씩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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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모든 소송은 문서로 그것도 논리적으로 미리미리 잘 작성되어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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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들이 일반인들을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무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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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와 준비서면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또 유용한 법률정보가 있으면 공유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