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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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조회(시가표준액 공동주택가격 차이점)법률관련 2023. 12. 18. 11:04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에 들어가면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용어가 비슷하긴 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정리해볼까 합니다.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는 개별적으로 공시된(알려진) 지가(땅가격)입니다. 개별도 있으면 표준도 있나요? 네.(뒤에서 설명) 유튜브를 보다보면 유명한 부동산강사라는 분들도 이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신것 같던데요. 아파트를 이야기 하면서 공시지가가 얼마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파트는 정확하게는 공동주택가격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표현을 같이 쓴다고 하더라도, 돈받고 강의 하시는 강사분들은 그러시면 안되죠. 국토부에 공시된 가격은 크게 2가지가 있고, 세부적으로는 5개입니다.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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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면제 12월 1달간 6개은행법률관련 2023. 12. 18. 11:03
금융위원회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면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과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면제조건 12월 1일 부터 31일 까지 1달간 6개은행대상으로(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기업)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가계대출 본인자금으로 갚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상품으로 갈아탈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중도상환수수료란? 현재 금소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금지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3년 이내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택담보대출이 3억원이 있는데 1년후에 이를 상환할 경우엔는 3억원*1.4%*잔여기간비율(2/3)를 곱해서 산정하면 약 280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나옵니다.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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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뜻(장관교체 대통령실 장관후보자)법률관련 2023. 12. 18. 11:02
개각 뜻 대통령실에서 개각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각 뜻과 이번에 개각하는 윤 정부의 장관후보자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개각 뜻 개각은 내각을 개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내각은 무엇인가요? 내각은 국가의 행정권을 담당하는 최고기관, 즉 국무위원을 말합니다. 국무위원은 헌법으로 정하고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각 부처의 장관을 국무위원(=내각)이라고 합니다. 개각은 장관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고 현재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19개의 부처 장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에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고,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직해서 맡습니다. 국무위원 장관후보자 명단 이번에 발표된 개각 명단은 6명입니다. 기획재정부 - 최상목(서울, 서울대 법학과, 행시29회)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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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12월 27일까지법률관련 2023. 12. 18. 11:01
2024년도 국가장학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자산규모에 따라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청일정 신청기간 : 23.11.22.(수) ~ 23.12.27.(수) 18시 까지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3.11.22.(수) ~ 24.1.3.(수) 18시 까지 신청대상 : 신입생(입학예정자), 편입생, 재학생, 복학생 등 대학생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방법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자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로그인(간편인증 등) 메뉴 장학금-학자금 지원구간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 우측 메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클릭 소득입력방법 먼저, 기본정보에 결혼여부 및 복지자격(기초, 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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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12월 27일까지법률관련 2023. 12. 18. 10:58
2024년도 국가장학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자산규모에 따라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청일정 신청기간 : 23.11.22.(수) ~ 23.12.27.(수) 18시 까지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3.11.22.(수) ~ 24.1.3.(수) 18시 까지 신청대상 : 신입생(입학예정자), 편입생, 재학생, 복학생 등 대학생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방법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자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로그인(간편인증 등) 메뉴 장학금-학자금 지원구간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 우측 메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클릭 소득입력방법 먼저, 기본정보에 결혼여부 및 복지자격(기초, 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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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보육교사 호봉표(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법률관련 2023. 12. 18. 10:57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보육사업 안내를 하면서 보육교사 호봉표를 같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4년 보육교사 호봉표도 곧 공개될거 같은데요. 그 전에 공개된 2023 보육교사 호봉표 공유해드립니다. 2023 보육교사 호봉표는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23 보육교사 호봉표 첨부파일 2023 보육교사 호봉표.pdf 보육교사에는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가 포함됩니다.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2023 보육교사 호봉표는 자체 보수기준 작성시 교직원이 이해를 돕기 위함이여, 보수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기본으로 합니다. 인건비 지원되는 어린이집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으로 구분하여 보수를 지급하되, 보육교직원 이외의 직원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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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0만원 확정(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법률관련 2023. 12. 18. 10:55
기초연금을 올리네 마네 이야기가 많았는데, 정부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40만원으로 인상안을 확정했습니다. 2028년부터 40만원이 지급될 계획인데요. 현재는 기초연금으로 매월 323,180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2028년에 40만원이 되려면 일단 내년 2024년에는 334,000원으로 인상해서 단계적으로 매년 4.5%씩 인상을 해야 합니다. 연도 기초연금액 인상률 2023 323,180 2024 334,000 4.5% 2025 349,030 2026 364,736 2027 381,149 2028 398,301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액과 재산평가액을 합산해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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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 신청 불가(대환 조건)법률관련 2023. 12. 17. 16:19
지난 8월에 국토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생아 특례대출 방안도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1주택은 신청할 수 있는지 자료를 다시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래 파일은 23.8.29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파일 전문입니다. 첨부파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국토부 230829).pdf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개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목적 : 출산가구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대출 대상 : 신청일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소득 : 가구소득 1.3억이하 주택가액 : 9억이하 대출한도 : 5억 금리 : 1.6~3.3% 5년 적용 추가출산 시 0.2% 추가 인하 혜택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 신생아 특례대출이 1주택은 일단 해당이 안 됩니다. 무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