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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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차이(저당권자, 저당권설정자)법률관련 2023. 12. 8. 07:18
부동산을 셀프로 등기를 하거나 혹은 부동산 공부를 하다보면 익숙하지만 다소 헷갈리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르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차이점 정리해봤습니다. 등기권리자 vs 등기의무자 부동산에서 등기권리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매매(유상거래) 상속 증여 위 거래에서 등기권리자는 등기를 할 수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므로, ▶부동산매수인(사는사람) ▶상속인(재산받는사람) ▶수증인(재산받는사람) 이 됩니다. 반대로, 등기의무자는 등기권리자와 반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동산매도인(파는사람) ▶피상속인(사망자) ▶증여인(재산주는사람)이 됩니다. 저당권자 vs 저당권설정자 대부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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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 및 중간정산 사유(고용노동부)법률관련 2023. 12. 8. 07:10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을 보장받습니다. 퇴직금은 꼭 퇴직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하는 중간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리 중간에 정산받는 것을 퇴직금 중간정산 이라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그런데 퇴직금은 중간에 돈이 필요하다고 무조건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월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연봉의 12.5%)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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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보험요율 인상분 정리(급여 실수령액 계산)법률관련 2023. 12. 8. 06:47
4대보험이란 4가지의 보험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보험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보험이 맞나 싶지만 국민연금은 노후를 보장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일종의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요율 2023년 건강보험요율은 7.09%입니다. 여기에 보수월액을 곱하면 월별 납부해야하는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보수월액 * 7.09% = 월납부건강보험료 보수월액이 300만원일 경우, 월 납부건강보험료는 300만원*7.09% = 212,700원입니다. 이렇게 산출된 건강보험료 212,700원은 나(근로자)와 사업주(회사)가 정확히 반반씩 부담해서 납부합니다. 따라서, 내가(근로자)가 납부할 월 건강보험료는 212,700*50% = 106,350원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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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타자연습 구버전 다운로드 설치 파일법률관련 2023. 12. 8. 06:46
한컴은 한글과컴퓨터 회사명의 약자입니다. 1990년도만 하더라도 운영체제는 MS의 도스, 이후에 윈도우가 유일하고, 문석작성프로그램도 한컴(한글과컴퓨터)에서 제공하는 아래아 한글이 유일했습니다. 음성인식으로 텍스트 입력도 가능하지만 키보드 연습을 위해서는 한컴타자연습 만한게 없습니다. 한컴타자연습 구버전 다운로드 한컴타자연습 구버전 다운로드 > 한컴타자연습 구버전 다운로드 아예 초창기 모델은 DOS에서만 구동되므로 현재는 윈도우 구버전만 가능합니다. 두벌식 키보드? 한컴타자연습 구버전을 다운로드 받아 연습을 하다보면 처음에 두벌식, 세벌식 입력방법이 등장합니다. 두벌식은 한글을 자음(ㄱ,ㄴ,ㄷ,ㄹ)과 모음(ㅏ,ㅑ,ㅓ,ㅕ) 두벌로 구분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흔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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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플랜할인 프로모션 눈탱이 아님(해지방법)법률관련 2023. 12. 8. 04:22
롯데카드 사용하시나요? 저는 오래전부터 쓰던 카드회사라 혜택이런거 신경안쓰고 사용중인데요. 롯데카드 결제하다보면 플랜할인 프로모션이라는 것이 뜨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난 눈탱이 맞은건지, 해지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롯데카드 플랜할인 프로모션 용어가 좀 있어보이는데요. 롯데카드 플랜할인 프로모션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결제 시점에서 먼저 할인을 해줍니다. 그 뒤에는 일정기간 동안 얼마 이상을 써야 합니다. 금전적인 손해는 없습니다. 그냥 기분이 좀 쌔합니다. 리볼빙이나 결제금액 이월약정 이런 상품은 아닙니다. 롯데카드 플랜할인 프로모션 해지 플랜할인 프로모션 할인구조 플랜할인 프로모션은 본인의 카드 실적에 따라, 카드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나는 신청을 별도로 안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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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피보험자, 계약자, 수익자 뜻과 차이법률관련 2023. 12. 8. 04:20
보험 가입 혹은 보험가입 후에 보험증권을 확인하다 보면 비슷하면서 애매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보험자, 피보험자, 계악자, 수익자 뜻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보험자 보험자는 그냥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로 나뉩니다. 생명보험은 내 생명(사망)에 관련된 상품을 취급하고, 손해보험은 생명 외 일반적인 손해(실손병원비, 자동차보험 등)에 관한 상품을 취급합니다. 피보험자 어떤 관계에서 '피'가 붙으면 상대방의 위치를 말합니다. 보험자가 보험회사이므로 피보험자는 보험에 의해서 보장받는 사람입니다. 비슷한 예로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사람이고, 피상속인은 사망인이 됩니다. 법정 드라마나 영화에서 피고는 항상 거의 악역으로 나옵니다. 피고는 나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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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병원비 청구 방법(보험금 실비 서류)법률관련 2023. 12. 7. 03:26
개인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 부담금으로 납부 후 추후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문제는 청구절차가 복잡하고 귀찮기 때문에 금액이 소액이 경우 청구를 안하게 되는데요.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실비 보험금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휴병원은 즉시 병원비 청구가능 카카오페이 보험금 병원비청구는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비콘(tobecon)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와 미리 사전에 제휴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별도의 서류 없이 카카오페이 어플을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휴된 병원은 47개 병원으로 대부분의 대학병원과 대형병원은 즉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휴된 병원에서 진료비를 카카오페이로 결제까지 했다면 병원비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알람톡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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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2023년 월 최대 최소 납부금액)법률관련 2023. 12. 7. 03:25
국민연금은 4대 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 중에 하나이며, 선택적 납부가 아닌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국민연금에는 상한액, 하한액이 존재하는데요. 2023년 국민연금 상하한액 정리해 봤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상한액이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민연금 상한액은 매월 내는 납부금액의 최대 금액입니다. 상한액을 정하기 위해서 기준소득월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쉽게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월급과 기준소득월액은 약간 다릅니다) 상한액 월급 5,530,000원 하한액 월급 350,000원 적용기간 22.7월 ~ 23.6월 상한액의 의미 상한액이 월 553만원이라는 뜻은 월급이 553만원이 넘어도 국민연금 계산에는 553만원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