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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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뜻과 유예 청원하는 방법법률관련 2023. 12. 9. 03:46
최근 투자자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금투세 입니다. 금투세가 무엇인지 금투세뜻과 유예하도록 청원하는 방법 정리해봤습니다. 금투세뜻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여서 부르는말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뭔데? 그럼,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앞으로 주식, 펀드 등의 소득에 연간 5천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금투세 세율은 5천만원이 넘으면 22% 3억원이 넘으면 27.5%입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즉, A종목에서 7천만원의 수익을 얻었으면 5천이 넘어가는 2천만원에 22% 44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금투세를 지금 당장 새로만들어서 부과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문제는 2020년에 이미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언제부터? 2023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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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조문하는 방법 순서(절 할때 손 위치 예절)법률관련 2023. 12. 9. 03:45
코로나가 바꿔 놓았던 장례문화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방문해서 조문하는 방법과 종교별 문상예절, 절 할때 손 위치등 정리해봤습니다. 문상, 조문뜻 조문은 장례식장에 직접 방문해서 위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문상이라고도 합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계좌이체를 통해서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표현으로 부주금이라고도 쓰는데, 부주는 틀린 표현입니다. 부조나 조의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장례식장 조문순서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 순서에 따라 차분하게 상주를 위로하시면 되겠습니다. 두꺼운 외투나 모자는 바깥에 혹은 차량에 미리 두고 갑니다. 장례식장에 들어가면서 유가족이나 상주를 먼저 만난다면 가볍게 목례만 하고 빈소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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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별지 포함)법률관련 2023. 12. 9. 03:41
주택 임대차계약은 '계약'인 만큼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서를 자유롭게 작성해도 무방하지만 국토부과 법무부에서는 임대인-임차인의 분쟁 방지를 위해 표준양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징 표준임대차계약서의 특징이자 좋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비 항목 추가 확정일자 부여 후 담보대출 실행 약정 추가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안내 보증금 보호 관련 안내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등 갱신청구권 등 별지포함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이유 국토교통부에서는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개정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는 보증금, 월임차료 항목만을 표시하여 관리비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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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타, 론나, 퀙토, 론토뜻 10의 30제곱 정의법률관련 2023. 12. 9. 03:39
우리가 편하고 흔히 쓰는 단위는 국제적으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m(미터)는 우리나라만 사용하는게 아니고, 전세계가 같이 쓰는데 이러한 표준단위는 국제도량형총회에서 결정합니다. (미국은 특이하게 마일을 쓰기도 합니다) 1마일(mile) = 약 1.6km 퀘타는 10의 30승 이번 국제도량형 총회에서는 다음 도량형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10의 30제곱(퀘타Q-quetta) 10의 27제곱(론나R-ronna) 10의 (-)30제곱(퀙토q-quecto) 10의 (-)27제곱(론토r-ronto) 10의 30제곱은 0이 무려 30개 입니다.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어마어마한 단위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도 일상생활에서 컴퓨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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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 복귀하지 않으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법률관련 2023. 12. 9. 03:38
정부에서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실시했습니다. *국무회의란 대통령,국무총리,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입니다. 파업이 지속되자 업무개시 명령을 했는데요, 업무개시 명령이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고 향후 대책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하며,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업무개시 명령 업무개시 명령 통보대상 및 방법 이번 업무개시 명령은 시멘트업계를 대상으로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시멘트 업계 운수종사자 약 2,500명과 운송회사 209곳이 대상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이 기본원칙이지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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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역대 수능 출제 오류 모음(중복, 전원정답 처리)법률관련 2023. 12. 9. 03:36
평가원에서 23년 수능 최종 정답을 확정발표 했습니다. 23년 수능 이상없음 올해 수능은 영어 23번이 사설 모의고사와 비슷하게 출제되어 다소 논란이 되었으나 이의신청 심사 문항 67개모두 문제 및 정답에 이상없음으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중에 하나입니다. 역대 수능에 출제 되었던 문제중에 오류로 인정된 문항은 총 9개 문항입니다. 오류 9개 문항중에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문제도 있고 전부 정답으로 처리된 문항도 있습니다. 역대 수능 출제 오류 문제들 모아봤습니다. 04학년도-언어17번 복수정답인정 지문의 '의원'과 유사한 기능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보기중에 미궁의 문과 실 둘다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08학년도-물리2 11번 복수정답인정 08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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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otp 발급방법(이체한도 증액하는 법)법률관련 2023. 12. 9. 03:34
인터넷 은행을 자주 이용하는편입니다. 일반 시중은행처럼 방문할 필요도 없고 웬만한 서비스는 다 지원되기 때문이에요. 일반시중은행 OTP는 발급받아놓은게 있었는데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다보니 카카오뱅크도 OTP발급이 가능할까 싶어서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OTP뜻 OTP는 One Time Password의 약자로, 일회성 비밀번호를 OTP라고 하는데 일반 계좌비밀번호(간편인증비밀번호)와는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비밀번호 입니다. OTP는 고액이체를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번 나눠서 이체를 해도 되지만 귀찮기도 하고, 주택자금이나 자동차대금같은 경우는 1회에 한번에 이체해주는게 매도인, 매수인, 중개인 모두에게 좋습니다. 카카오뱅크 이체한도 카카오뱅크는 OTP사용 여부에 따라 최대 이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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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법률관련 2023. 12. 8. 07:35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고용주-근로자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할 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아니라 고용주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할 때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필요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공유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는 아르바이트를 포함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단순히 6개월, 1년 식으로 작성하는 것보다 OO년 O월 O일 부터 OO년 O월 O일까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기한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OO년 O월 O일부터'로 작성합니다. 근무장소와 업무의 내용을 근무상황에 맞게 적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의 뜻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