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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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법률관련 2023. 12. 7. 03:24
교통사고는 막거나 피할 수 있으면 좋지만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발생하는게 교통사고 입니다. 교통사고 조사규칙에서 고시하고 있는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공유드리니, 필요하신분은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교통사고 합의서 공소제기 되는 교통사고 공소제기란 수사기관(검사)에서 법원으로 재판에 넘긴다는 뜻입니다. 사고유형에 따라, 피해자 합의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가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을 잘 작성하여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도 교통사고 에서는 중요합니다. 교통사고-공소제기(형사처벌) 위 표에서는 11대 중과실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12대 중과실로 변경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유형중에 사망, 사고 후 도주, 12대 중과실 사고일 경우에는 보험가입여부 무관, 합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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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휴수당 폐지확정 법개정 언제(조건, 계산법)법률관련 2023. 12. 7. 03:22
2023년 주휴수당이 폐지될 수도 있다는 뉴스가 나와서 불안했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조건,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팩트체크 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내용은 22년 12월 KBS에서 보도되면서 붉어졌는데요.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한 사실이 없다 임금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휴수당 폐지 보도자료 즉, 아직 주휴수당 폐지가 확정 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확정 되려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폐지가 확정 되려면 결과적으로 '법'이 개정되야 하는데, 법개정이 그렇게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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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이체확인증 pdf 발급방법(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법률관련 2023. 12. 7. 03:21
카카오뱅크는 어플속도도 빠르고 직관적이어서 일반은행보다 사용을 자주하게 됩니다. 카카오뱅크 이체확인증(이체내역서) pdf 발급방법 및 출력, 우편으로 받는 방법 정리해봤습니다. 카카오뱅크 이체확인증 발급방법 2가지 PC출력(PDF저장) 우편수령 - 최대5일 소요 이체확인증 PDF 발급방법-어플 카카오뱅크 어플실행 우측 하단 ··· 메뉴 더보기 클릭 고객센터 클릭 고객지원 - 증명서 발급 클릭 증명서 - 예금 클릭 이체확인증 클릭 PC출력 선택 이체확인증 필요한 이체건 선택 비밀번호 입력 카카오뱅크 이체확인증 카카오뱅크 이체확인증 PDF 카카오뱅크 이체확인증 발급방법 어플에서 여기까지 선택하면 1599-3333에서 안내문자가 옵니다. 이제 PC로 카카오뱅크에 접속해서 남은절차를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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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법률관련 2023. 12. 7. 03:20
부동산을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무상으로 임대차 하기도 합니다. 무상임대차 계약서 체결에 필요한 양식 공유합니다. 무상임대차 계약서 양식 무상임대차 계약서 양식 다운 임대인, 임차인 차이 임대인 - 집주인, 건물주, 부동산 빌려주는 사람 임차인 - 세입자, 빌려쓰는 사람 법률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무상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대인은 부동산을 빌려줄 의무가 생기고, 임차인은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가 생깁니다. 이는 유상거래에서도 동일합니다. 무상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반대로 임대인은 부동산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고 임차인은 물건 그대로 돌려줄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상임대차 계약서 참고사항 주택(아파트), 상가의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권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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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영문이름 표기법 및 변경방법(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률관련 2023. 12. 7. 03:18
여권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신분증이기 때문에 만들때 신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해외여행 시 필요한 여권의 영문이름 표기법과 영문이름 변경방법 정리해봤습니다. 여권 영문이름 규정 여권 영문이름은 내 임의대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표기해야합니다. 문체부 장관 고시내용은? 문제부 장관은 국립국어원에 한국어 어문 규범으로 로마자 표기법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장관 고시 여권 로마자 표기법 바로 검색 분명 고시는 되어 있지만, 내용이 다소 복잡해서 그냥 바로 검색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한국어 어문 규범을 참고하면 됩니다. 네이버-언어변환기 검색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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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방법, 교육종류, 금액)법률관련 2023. 12. 7. 03:17
공익직불금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다소 생소한 용어인데요. 2023 공익직불금 신청방법과 지급대상 금액 정리해 봤습니다 공익직불금이란 직불금은 정부가 생산자(농업인)에게 직접 소득을 보조하여 주는 일종의 보조금입니다. 농업인들은 농사를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공익기능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인 차원에서 일종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공익직불금(직불제)입니다.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온라인신청 : 2월 28일까지(마감) 방문신청 : 3월 2일부터 ~ 4월 28일까지 신청방법 : 농지 소새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추가문의 : 1588-6830(전화상탐센터) 혹은 가까운 동사무소 문의 올해 온라인신청은 마감되었으나 4월 28일까지 방문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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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일지 양식 다운로드(공익직불금 신청)법률관련 2023. 12. 7. 03:15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영농일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합니다. 국(국농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농일지 양식 공유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후 사용하시면됩니다. 영농일지 양식 영농일지 작성방법 작업일에는 실제작업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필지는 1개필지 또는 여러개 필지에서 작업한 경우 해당필지를 모두 기재합니다. 농약, 비료는 구입량과 사용량을 구분해서 적습니다. ex)살균제 1리터 구입, 유기질비료 100kg*10포대 사용 작업단계는 사전준비, 파종, 수확 등 어떤 작업을 하였는지 작업명을 기록합니다. 세부작업내용에는 각 작업단계별로 어떠한 작업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ex)사전준비 - 가지치기, 살균제 구매, 비료 살포 경운 - 밭갈기, 돌골라내기, 밭고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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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복지스토어 쿠폰 할인받는 방법법률관련 2023. 12. 7. 03:13
학생복지스토어를 아시나요? 다양한 쿠폰을 활용하면 학교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등을 오픈마켓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학생복지스토어란 에브리타임(이하 에타)들어보셨나요. 직장인에게 블라인드가 있다면 대학생들에게는 에브리타임이 있습니다. 대학생 90%가 가입했을 만큼 떠오르고 있는 커뮤니티가 바로 에브티타임입니다. 에브리타임은 운영사인 비누랩스 대표가 연세대 재학중에 개발했는데요. 비누랩스는 이 밖에 학생복지스토어, 캠퍼스픽, 대학백과 등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주력이 바로 에브리타임과 학생복지스토어입니다. 학생복지스토어 쿠폰 할인 학생복지스토어(univstore.com)에서 쿠폰과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학생증이나 에타(에브리타임)에서 인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