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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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80% 계산방법(2인가구 586만원)법률관련 2023. 11. 26. 05:10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은 여기저기 많이 사용됩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곳은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에서 중위소득 180%제한을 두었는데요. 기준중위소득 계산방법과 기준중위소득 180%는 얼마인지 정리해봤습니다. 중위소득개념 통계에서 평균값과 중간값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평균값은 어떤 집단의 대표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직장인 10명이 있는데 9명은 모두 연봉 1억으로 동일한데 1명이 연봉이 10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집단 10명의 평균연봉은 얼마일까요? (1억 × 9명+10억) / 10명 = 1억9천 평균연봉은 1억9천입니다. 9명의 평균이 1억인데, 평균을 내보니 1억9천입니다. 이래서 평균값은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값 대신, 중간값을 많이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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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합병, 분할, 지목변경)법률관련 2023. 11. 26. 04:58
토지를 신규등록하서나, 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토지이동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이동 신청서 양식과 작성방법 공유합니다. 토지이동 신청서 양식 토지이동 신청서 양식 다운 토지이동 신청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이동 신청서 작성방법 신청구분에는 분할인지 합병인지 혹은 지목변경인지 체크합니다. 이 외에 등록전환, 정정 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신청내용에는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 지번상주소를 정확히 적고(부동산 업무 관련해서는 도로명 주소를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목과 면적 또한 공부상(대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 적습니다. 간혹 서류제출하면서 공무원분들한테 대신 적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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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불법주정차 기준시간 1분 넘으면 과태료 대상법률관련 2023. 11. 26. 04:56
6대 불법주정차 장소를 아시나요? 기존에 5대 불법주정차가 있었고, 위반 시간이 지자체마다 5분, 10분, 15분 등 각각 달랐는데 8월부터 이 기준이 통일 되었습니다. 6대 불법주정차 장소와 단속대상 정리해봤습니다. 6대 불법주정차 소화전주변 5m 이내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장 표지판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위 위 6구역은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으로 정해졌습니다.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1 기준시간 1분 불법주정차 금지구역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준시간입니다. 이전에는 기준시간이 각각 달랐으나 8월 부터는 전국공통으로 1분이 적용됩니다. 즉, 1분만 주차를 해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소화전주변은 승용차 기준 과태료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승용차기준 12만원,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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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준중위소득표(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급기준)법률관련 2023. 11. 25. 04:04
매년 8월정도 되면 정부(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소득의 평균값은 대표성을 갖는데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평균값 vs 중간값 연봉 1천만원과 연봉 1억의 두명의 평균 연봉은 5,500만원으로 계산되지만 대표값은 무리가 있죠. 보건복지부 블로그 그래서 사용되는 개념이 중간값이고, 기준중위소득이란 전체 대한민국 가구 소득을 1위부터 줄 세웠을 때 중간(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2024 기준중위소득 2024 기준중위소득 100%이 딱 중간값입니다. 예를들어, 4인가구가 2024년 월에 세전으로 5,729,913원을 벌면 대한민국 4인가구중에서 딱 중간정도 소득이라는 뜻입니다. 1인가구일 경우에는 월에 세전으로 2,228,445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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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선물 금액 및 개정내용(청탁금지법)법률관련 2023. 11. 25. 04:03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합 법률입니다. 약칭으로는 청탁금지법으로도 불리고요. 대법관을 지닌 김영란교수님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시절에 법을 만들어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서는 선물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금액이 약간 바뀝니다. 김영란법 개정내용과 선물 금액 정리해봤습니다. 김영란법 금액 음식물 : 3만원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5만원 화환, 조화 : 10만원 일반선물 : 5만원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 10만원(명절에는 20만원) → 개정 김영란법 개정 금액 김영란법 개정내용 이번에 개정되는 김영란법은 음식물, 경조사비 등 다른 항목은 그대로이고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에 한해서 금액이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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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대상(건강보험 환급금)법률관련 2023. 11. 25. 04:02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을 준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발음하기도 어려운데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이란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 내 소득대비 더 많이 낸 의료비 아파서 병원다녀오고 진료비 영수증을 자세히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병원비 진료비 영수증을 자세히보면 크게 두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가령, 병원비가 총 10,000원이 나왔는데 실제 내가 납부한 금액은 5,000원이면 나머지는 공단(건강보험공단)이 5,000원을 병원에 납부 합니다. 공단에서 납부하는 공단부담금은 매월 내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로 떼가고(직장가입자) 또 자영업하시는분들은 지역가입자로 매월 따로 납부하고 있기때문에 공단에 그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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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법률관련 2023. 11. 25. 04:01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이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과 작성법 및 제출방법 정리해봤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다운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법 이직확인서 양식은 위, 아래 크게 두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취선을 구분으로 양식이 나뉘는데 윗 부분은 근로자가 작성하고, 절취선 아래 부분은 회사에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 하여야 합니다. 작성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직자(=근로자)는 요청인디 되며, 성명/생년월일/연락처를 적습니다. 이직사업장은 근무했었던 이전 회사가 되며, 요청을 받은 주체이므로 피요청인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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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9월 25일 월요일법률관련 2023. 11. 25. 03:59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항상 언제 받을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급일과 2차 신청일정 정리해봤습니다. 1차 지급일 9월 25일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상반기에 먼저 한번 신청을 받았는데요. 1차 지급예정일은 9월 25일 월요일예정입니다. 1기 청년월세지원 지원금 지급일 4월 전입자는 4~8월분 5개월분이 지급되고요. 5월 전입자는 5~8월분 4개월분이 지급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모집 8월 현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된 1인가구 만 19세~39세(83.1.1 ~ 04.12.31) 보증금 5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