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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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조건(세액공제 방법 비교)법률관련 2023. 11. 21. 03:36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저희 회사에도 월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조건과 환급받는 방법 정리해봤습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를 검색해보면 월세 소득공제로도 검색이 많이되고, 세액공제로도 검색이 많이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월세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월세를 소득공제로 받는 방법은 계좌이체를 해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렇게 처리를 하면 월세 소득공제가 아니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액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 하지 않아도 이미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한도가 다 차기 때문에 월세를 소득공제 항목으로 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월세 소득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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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반대말은? 각하, 입건, 송치, 기소, 가결, 부결 뜻법률관련 2023. 11. 21. 03:35
뉴스나 신문을 접하다 보면 법률용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법률용어는 단어자체가 어려워서 무슨 의미인지 한번에 이해하기 힘든데요 기각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기각 뜻과 반대말 그리고 비슷한 단어개념 정리해봤습니다. 기각 뜻 기각은 법원 소송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신청의 내용이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뜻입니다. 즉, 기관 등에 어떤 청구를 했는데 내 말이 이유가 없다고 결정된 것입니다. 기각 반대말 기각 반대말로는 내 청구가 받아 졌다는 의미 이미로 인용, 승인, 인정 등이 있겠습니다. 각하 뜻 기각과 비슷한 의미로 각하가 있는데요. 각하는 당사자의 청구나 요청이 아예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당사자의 이유를 들어볼 필요도없이 형식이나 요건이 미비했다는 뜻입니다. 기각 - (결정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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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답변서 차이점(민사소송)법률관련 2023. 11. 21. 03:33
세상을 살다보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로는 대화가 안 통하거나, 법대로 하자고 주장할 때 등등 황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소송은 무조건 서류로 진행됩니다. 드라나마 영화에서 보는것처럼 재판에 출석해서 입으로 싸우는 것은 현실에서 드뭅니다. 준비서면 답변서 차이점 소송은 크게 2가지 입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다툼이 있을때는 민사소송을 하고, 개인이 형법 등 공법을 어겨 나라와 개인간의 다툼은 형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 : 개인 vs 개인 형사소송 : 국가(검사) vs 개인 민사든 형사든 최종판단은 법원의 판사가 합니다. 우리나라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가 따로 있는데 그게 바로 법원의 판사입니다. 개인간의 민사소송을 할 때 제출하는 것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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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약식기소 약식명령 차이점과 뜻법률관련 2023. 11. 21. 03:29
법률용어는 어려워서도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살다보면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누구나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구약식, 약식기소, 약식명령의 쉬운 해석 뜻은 무엇이고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형사소송 용어 다 비슷한 말인것 같은데, 의미는 다릅니다. 그 전에, 법무부와 법원의 차이부터 설명해보겠습니다. 법무부와 법원은 아예 다릅니다. 검사(검찰)은 법무부 소속이고, 판사는 법원소속입니다. 삼권분립 들어보셨을 겁니다. 검찰(검사)는 행정부에 속하고, 법원은 행정부와는 독립되있어야 하므로 사법부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법부는 국회의원이 되고요. 죄의 최종 모든 판단은 법원의 판사가 합니다. 그럼 검사는 뭘하느냐? 수사를 정확하게 해서 피고인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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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양식 다운 및 작성방법 2가지법률관련 2023. 11. 21. 03:25
탄원서는 흔히 형사재판(음주운전)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형사재판 외에도 어떤 사람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할 때도 탄원서는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운가능한 탄원서 양식과 작성방법 공유합니다. 탄원서 양식 다운 탄원서 양식 다운로드 > 탄원서 양식 다운로드 탄원서 뜻 탄원서는 어감이 다소 거칠지만 '사정을 하소연 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을 문서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선처를 바라는 경우에도 사용하고, 피고인을 제발 엄벌에 저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도 사용됩니다. 탄원서 뜻 탄원서 유형 2가지 첫번째유형 - 탄원서는 개인마다 각자의 위치에서 1장씩 개별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 중 아버지가 실수로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보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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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모를때 나의 사건검색하는방법(대법원)법률관련 2023. 11. 21. 03:23
소송 진행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할 때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나의 사건번호를 모르거나 기억나지 않을 때도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번호 모를때 검색방법 공인인증서로 검색이 가능 사건번호 모를 때 공인인증서로 나의 사건번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에 공인인증서가 미리등록될 필요는 없이 PC에 설치되어 있고, 비번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인인증서로 검색할 때에도 알아야 하는 정보가 2 가지 있습니다. 법원명 사건종류 사건번호 모를때 - 1. 법원명 어디 관할 법원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등법원인지, 대법원인지, 지방법원인지, 지방법원의 지원인지 혹은 가정법원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검색이 가능합니다. 사건번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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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제출기한 및 서류제출방법(기재사항)법률관련 2023. 11. 21. 03:22
준비서면과 답변서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앞 포스팅에서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준비서면은 언제까지 제출하고, 제출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재판절차 준비서면 제출기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재판일)이 잡히면 본인의 주장(공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준비서면은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 제출하거나, 혹은 판사가 요청한 추가 서류를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민소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에서는 준비서면 제출기한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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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항고, 상고, 상소 뜻과 차이점(판결, 명령, 결정)법률관련 2023. 11. 20. 09:38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덕분에 법률용어에도 익숙해지고 있고, 법공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임한 법무사님께도 궁금한사항은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무튼, 소송은 머리가 아프네요. 이번포스팅은 항소, 항고, 상고, 상소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명령, 결정, 판결의 차이점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소 항소 항고 상고 차이점 판결, 결정, 명령 법원에서 오는 문서를 자세히 보면 '결정한다', '명령한다', '판결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 같은말 같은데 전부 다른말입니다. 판결 - 재판에 대한 결과로 누가 재판에서 이겼는지를 나타냅니다. 원고가 처음 소장에 피고에게 5천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