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세금 과세 정당 판결

 

복지포인트 많이 받으시나요?

근무계약에 따라 없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도 있는데요. 복지포인트는 또다른 연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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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포함되서 세금을 떼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와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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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근로소득아님

2019년 대법원에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이 먼저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복지포인트 과세

즉,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세금을 안 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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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무원과 달리 일반 사기업은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세 포함시켜서 근로소득세를 떼고 납부하고 있었는데, 한화손해사정도 이곳중 하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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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과세를 안해서 세금 안 떼는데, 왜 우리는 세금떼냐고 행정소송을 제기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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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서울행정법원을 상대로 이미 복지포인트에 세금과세한 소득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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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단은 복지포인트도 근속연수에 따라서 매년 지급하고 있으므로 넓은 의미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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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애매합니다. 자주 듣는 손에잡히는 경제에서는 이렇게 예시를 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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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당 3만원을 받고 과외를 하는데, 과외를 하러 갈때마다 학생 부모님께서 3천원짜리 음료수를 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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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의 대가는 3만원일까요, 3만 3천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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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원이 음료수 3천원까지 포함해서 과외소득(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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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공무원은 왜?

형평성에 좀 어긋나기는 하지만, 사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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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을 적용받고,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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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해서 과세하면 소득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에도 영향이 미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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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공무원들도 본인들이 일반 회사원과 비슷한 근로자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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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사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고, 공무원은 근로소득이 아니고.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판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