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내 돈을 받아 낼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답변을 하다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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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해 과연 '내 돈'을 받아낼 수 있느냐?" 를

​

'특히 ' 궁금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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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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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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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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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야 (정말 돈 받을게 있다면) 당연히 승소하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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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부분의 패소한 상대방은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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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이 본인의 패배를 인정하고, 판결에 따른 금원을 피해자에게 바로 지급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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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아니...아예 없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돈을 안줬는데..가뜩이나 소송에 져서 열받아 죽겠는데.. 소송에서 졌다고 돈을 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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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친절히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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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저의 의뢰인에게 말씀드려서 즉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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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과연 내 돈을 받아낼 수 있느냐? 는 것은 "차원이 다른 또 다른 문제" 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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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스포츠 경기도 아니고 신사적인 게임도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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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해야 받아낼 수 있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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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에는 당연히 소송에서 이기셨으니 돈 달라고 요구해보시고요.

(그게 내용증명이 됐든, 카카오톡이 됐든, 문자가 됐든, 전화가 됐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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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데 돈 안줘? 그럼 강제집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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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소송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권원을 득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물론, 소송 중간에 합의가 들어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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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집행권원에 터잡아 강제집행을 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추심하여 내 돈을 회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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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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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떠한 강제집행이 효과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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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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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채무자의 현재 상황, 실익 있는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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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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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직장인이다? 그리고 직장주소를 안다? 라고 하면 직장 급여에 대해 압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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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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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부동산은 없지만 사는 곳을 찾아가봤더니, 큰 집에서 산다? 라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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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경매(가재도구에 대해 딱지붙이는 것) 신청이 효과적일 것이고,

​

상대방이 식당을 운영한다? 개인사업자다? 그러면 식당내 유체동산에 대한 동산경매라던지,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등이

​

효과적일 것이고,

​

상대방이 건설,건축업자다? 그런데 원청회사를 안다? 라고 하면 원청회사가 그 건설업자에게 주는 공사대금에

​

압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고,

​

상대방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해봤더니 담보설정이 없다? 라고 하면 자동차 경매가

​

효과적일 것이고,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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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상대방의 현재 상황에 따라,

어떠한 강제집행이 효과적인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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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혀 재산을 알수 없다? 고 한다면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등을 통하여 재산관계를 파악하신 후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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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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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러고 저러고 아무것도 모르시겠다면, 차라리 채권추심 전문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어떠한 강제집행을 할 지에 대해 논의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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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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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통장 압류라던지 급여 압류등, 아래와 같이 일정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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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으로서 압류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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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예금 채권의 경우, 185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고,

급여 압류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1. 금 3,700,000원까지는 금 1,8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2. 금 3,700,000원을 초과하고 금 6,000,000원까지는 급여의 1/2

3. 금 6,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3,000,000원 ＋ (급여 × 1/2 － 3,000,000) × 1/2)을 제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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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러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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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나는 피해자이고, 상대방은 무조건 나쁜 놈인데...

왜 압류 금지 채권이 있냐?" 고 반문하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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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법의 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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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못 갚는 놈도 맞고, 나쁜 놈도 맞지만...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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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그 놈마저...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는 보장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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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살려는 드린다'는 취지에서 압류금지채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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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나쁜 놈이 그래도, 살아서 일을 해서.. 소득이나 재산을 형성해야 강제집행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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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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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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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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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방의 재산 중, 강제집행을 할 '실익있는 재산' 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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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회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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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이것 저것 강제집행했는데 실패했다? 지금 실익 있는 재산이 없다? 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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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았다면 그 종전의 소멸시효가 어찌됐든,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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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0년이 도과되기 전에 연장 소송이나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하면 다시 또 그때부터 10년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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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소멸시효는 영원한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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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재산이 없더라도 걱정마시고 "매의 눈"으로 상대방을 관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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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잊을만~~하면 강제집행"해서 꼭 돈을 회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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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분들의 소중한 돈을 회수하는 그날까지... 저 노정웅 사무장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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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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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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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글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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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 글은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며,

더불어, 위 글은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오니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