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수당 40만원 인상(상여금 장학금 이장수당)

법률관련 2023. 11. 28. 09:26

통장 수당을 10만원 올려 40만원으로 지급하자는 공약이 나왔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자 현금살포 공약이 슬슬 나오고 있는것 같은데요.

통장과 이장 수당 지급금액과 지급근거 한번 찾아봤습니다.

통장 수당 30만원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이장과 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장과 통장은 같은급 이고요. 현재 이장과 통장수당은 30만원이고,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통장 수당

기본수당 외에 상여금도 200%, 참석수당도 회당 2만원(월 2회) 받을 수 있고 연간 최대 468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수당을 현재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면 연간 최대 588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성격이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므로 세금 공제 없이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자녀장학금 별도

기본 수당외에 자녀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자녀장학금 지급 규정은 각 지자체마다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살펴보면요.

1년 이상 근속한 자녀의 자녀로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구청장을 경유에서 시장에게 추천하면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장학금 금액은 수업금, 입학금 전액이 될 수도 있고, 지자체마다 50만원, 100만원 정액으로 규정한 곳도 있습니다.

통장 이장 역할

그럼 이장과 통장은 무슨일을 하는데 저런 돈을 받아가느냐 하실 수 있슨데요.

잘 보이진 않지만 많은 일들을 합니다.

정치인들의 공약처럼 현대 30만원이 수당이 40만원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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